[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8주 – 해외법인의 홍콩소송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한 나라의 국경을 넘는 것이 보편화된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홍콩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제소송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홍콩이나 중국의 법인들과 계약 분쟁이 있는 한국의 의뢰인 분들께서 자주 ...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7주 – 이혼법과 소송 (결론)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두번의 칼럼에서는 홍콩과 영국같은 보통법 국가들에서 이해하는 이혼법의 기본적인 법리들과 이와 관련된 소송절차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합의하에 이뤄질 경우에는 보통은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만, 쌍방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6주 – 결혼과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과 홍콩같은 보통법 국가들에서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혼법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홍콩의 이혼법은 다른 보통법 국가들을 따라 “무과실 책임 심판권” (No Fault Jurisdiction)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혼소송의 목적은 두 사람이 가장 합리...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5주 – 결혼과 이혼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4주 – 결혼과 이혼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홍콩의 결혼 관련 법에 대해선 지난 제53주 칼럼에서도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결혼등기소(Marriage Registry)에 두 사람의 혼인을 정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4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7)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몇 주간 칼럼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액(Damages), 특히 계약 위반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해야하는 배상액의 측정 법리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물론 계약을 위반한 쪽이 결백한 당사자 측에 지불해야하는 것이지만, 배상해야할 금액의 측정은 때론 굉...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3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6)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몇 주에 걸친 칼럼들에서는 영국, 홍콩의 보통법 체계(Common Law)의 국가들에서 법률정책(Legal Principle)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것이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법 국가들의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를 본 쪽에만 손해배상을 허락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며 때로...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2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5)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통상적 손해배상액(Damages)의 측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지급형 배상 (Restitution)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긴 하였지만 그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가한 경우 ...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1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4)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 홍콩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 국가들의 계약법(Contract Law)에서 손해배상액(Damages)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고에 대한 고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원칙은 단순히 피해를 입은 원고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e...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0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3)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 홍콩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국가들의 계약법 (Contract Law)에서 정의하는 손해배상액(Damages)의 기본적 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법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계약의 ‘금전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 법리이지만 때에 따라서 발생...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99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2)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 칼럼에서는 영국, 홍콩과 같은 보통법 체계(Common Law)의 국가들에서 계약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액(Damages)을 측정하는 방법과 또 이와 관련된 계약법 법리(Legal Principle)가 왜 때로는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통법에서는 계약이 위반된 경우 위반된 계약 내용의 ‘금전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