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금융 구제 제도는 무엇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제 5차 확산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개개인을 

사회적 제도하에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실직하거나 일시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사람은 임시 실업 구제제도를 통해 보조금 지급

▶ 고용지원제도(ESS)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임금 보조금이 지급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제 6차 유행병 퇴치 기금(이하 ‘제도’라 한다)에 따라 제 5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파동 속에 엄격한 사회적 거리 조치로 인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가지 구제책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임시적으로 실직한 개인에게 실업 구제를 통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콩의 2월 실업률은 4.5%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5만7천900명이 실직했다. 

둘째, 정부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 지원 제도(ESS)가 재개된다. 이는 정부가 팬데믹의 현 상황으로 고용인에게 임금 지급이 어려운 고용주에게 5월부터 3개월간 직원 1인당 HK$8,000씩을 지급해 주는 지원 형식이다. 

이에 제보의 창에서는 정부가 발효한 금융 구제 제도에 대해 조사해 보고 이러한 사회적 제도가 비용 효용성을 따져 보았을 시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기업과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취지에 적합한 정책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실업 보조금 제도

1. 실업자가 받게 되는 보조금

임시 실업 구제(Temporary Unemployment Relief, 臨時失業支援) 제도 적격 대상자는 승인 후 3~4주 후에 HK$10,000(1,280달러)를 일시 지급받게 된다. 정부의 요건에 충족한 개인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2일(23:59시)까지 3주간이다. 

2. 임시 실업 구제 신청 자격 요건

- 홍콩 아이디 소지자

- 만 18세 이상 (2021년 10월 1일 기준)

- 2021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홍콩에 거주한 자

-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개월 동안 홍콩에서 근무한 자

- 월 고용 수입 HK$2,700~HK$30,000

- 신청자는 신청 일자를 포함하여 적어도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실직 상태여야 함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영업이 중단된 업종의 직원 중 고용주의 요구로 일시적으로 업무을 중단한 경우 또한 지원 자격 가능. 단, 마지막 근무일이 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전이어야 함

- 제5차 확산으로 영업을 중단한 13개 시설은 놀이동산, 피트니스 클럽, 공공오락장, 미용실, 노래방, 마작과 틴카우장, 수영장, 목욕탕, 관람장, 파티룸, 나이트클럽, 마사지장, 체육시설임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서 제출 시 정보를 확인하라는 알림을 받는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 취소 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정보를 업로드 시 필요 증빙 서류를 세로로 스캔 또는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한다. 신속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로드 파일의 이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최근 고용 상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마지막 취업 일자 및 증빙 서류(해고 증명서, 연금기록 등). 

-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신청자의 경우 진술서를 작성

- 항목 2에 나열된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을 받은 업종에 종사한 직원의 경우 유효한 사증, 고용 계약 및 급여 명세서와 마지막 근무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

▶ 직원 또는 자영업자의 MPF 계좌의 소득 기록

신청자는 MPF 제도에 기록된 소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임명한 대리인이 신청자의 홍콩 신분증 번호를 사용하여 신청자의 모든 MPF 계정 및 기타 정보의 고용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것이다. 

고용 소득의 일부를 자신의 MPF 계정에 기록하지 않은 지원자(예: 근무한 지 60일 미만으로 아직 고용주가 MPF 계좌를 계설하지 않음) 또는 고용 소득이 MPF에 신고 및 납입하지 않는 지원자(예: 고용주는 65세 이상 직원에 대한 MPF 계좌 신고/납입할 의무가 없음)는 “with employment income not recorded in any MPF schemes and ORSO schemes”을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서에 이러한 소득 정보를 명시하고 관련 소득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MPF "자영업자" 계정("MPF SEP 계정")을 가진 신청자 중 2022년 2월 8일(제도 발표 다음 날) 이후 개설된 MPF SEP 계정은 이번 제도에 적격 대상자가 아니다. 신청자가 MPF 제도에 따라 기록되지 않은 다른 고용 소득이 있는 경우 "with employment income not recorded in any MPF schemes and ORSO schemes"을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서에 이러한 소득 정보를 명시하고 소득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 MPF 제도에 기록되지 않은 소득을 가진 직원 또는 자영업자

MPF 제도에 기록되지 않은 고용 소득을 가진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ORSO 등록/면제 번호

- ORSO 제도의 이름 또는 고용주 이름(해당하는 경우); 지원 서류는 고용주의 이름, 신청자의 이름 및 고용 소득 (예 : 급여 명세서 및 고용주가 발행한 관련 문서)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보여야함

-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고용소득 및 증빙 서류(이 기간 동안 지원자가 고용된 경우)

- 소득 증명의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수없는 경우, 신청자는 고용의 다른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별도의 진술을 할 수 있음

▶ 추가 서류

신청서 제출 시 계획에 따라 전송된 SMS 메시지 및 이메일(스팸메일함 포함)을 확인해야 한다.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지정된 날짜 이전에 메시지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SMS 메시지 또는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된다. 지원자가 지정된 시간 내에 추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는다.

▶ 보조금 수령을 위한 은행 계좌

신청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개인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바로 지급된다. 2020 현금보조제도(CPS)에 따라 HK$10,000를 받은 신청자의 경우, 지정된 동일 은행 계좌에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다. 2020년 CPS 지급받지 못한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홍콩 신분증 사본, 보조금 수령을 위한 은행 계좌 번호 및 기타 관련 지원 문서(예: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은행통장 또는 ATM 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 감사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

신청서 처리 시 정부는 신고자가 제출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의 원본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후 감사를 지정해 신청서를 검토할 것이다. 신청자는 신청 검토 목적으로 제출된 모든 문서의 원본 사본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허위 진술을 포함하여 제도에 따라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정부는 신청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자의 계정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 법적 규제

신청자는 신청서에 거짓 없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신청서가 무효, 거부 또는 실격될 수 있다. 정부는 신청자가 허위 진술하거나, 정보제공을 보류하거나,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자를 기소할 책임이 있다.

4. 실업자 지원금 부적격자

- 정년 퇴직자

- 스스로 직장을 관둔 사람

- 신청서 제출 당시 다른 1곳 이상에 직장에 근무하여 급여 수입이 있는 사람

- 종합 사회 보장 지원 제도 수혜자

- 2월 15일 승인된 6차 금융 기금 수혜자 ; 스포츠 코치, 사회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 관광산업 종사자, 국경간 트럭 운전사, 개인 학습 강사, 불꽃놀이 및 특수 효과 운영자,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영화 제작자 등

5. 신청 전 30일 이내에 '일용직'에 종사한 거주자는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정책혁신조정실장인 도리스 호는 실직 상태에서 임시직을 맡은 사람들의 사례는 재량권을 발휘해 "관대한 방식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정부가 실업 기간 중, 단지 몇백 홍콩달러를 벌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박탈하고 싶지 않으므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엄격한 선을 그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청자가 개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6. 관련 사항 문의 

- 핫라인: 1836-128

- 이메일: enquiry@tur.gov.hk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https://enquiry.tur.gov.hk/en/ 에 클릭하여 신청서에 등록한 홍콩 아이디 번호, 생년월일 및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신청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전담 직원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2022년 3월 18일부터 핫라인(1836-128)을 통해 전화 예약하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서비스 센터> 

- Room 1501, 15/F, AT Tower, 180 Electric Road, North Point

- Unit 1805-06, 18/F, Wu Sang House, 655 Nathan Road, Mong Kok

- Unit 1606, 16/F, Futura Plaza, 111 How Ming Street, Kwun Tong

- Wan Tau Tong Neighbourhood Community Centre, Wan Tau Tong Estate, Tai Po

- 1/F, Yuen Long District Sports Association Jockey Club Complex, 8 Yuen Long Tai Yuk Road, Yuen Long

<서비스 센터의 운영 시간> 

2022년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 9am ~ 6pm

2022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 9am ~ 8pm

2022년 4월 12일 → 9am ~ 10pm

■ 고용 지원 제도(ESS)

▶ 최신 ESS 제도는 지난 2020년 ESS 제도와의 차이

정부는 새로운 ESS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제 5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적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HK$8,000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는 2020년 이전 계획에 따라 6개월 동안 월 최대 HK$9,000의 보조금보다 금액이 줄었다. 또한 한 달에 HK$30,000 이상을 버는 직원들은 최신 임금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정부가 이번에는 좀 더 표적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제5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체인 슈퍼마켓, 통신사, 부동산개발업체 등 직원 50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될 것이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재출시된 ESS 제도는 지난 2020년 ESS 신청 당시 제출했던 정보에 의존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아직까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았다. 4월 중 자세한 관련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 경제학적으로 정부의 구제 정책이 과연 효과적인 선택인가?

대형마트와 약국 체인, 부동산 관리 회사,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 배달 서비스, 통신 회사 등 제5차 확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일부 사업 부문은 이번 임금 보조금에서 제외될 것이다.

▶ 홍콩 일본 요식업 협회 사이먼 웡 협회장의 관점

LH 그룹 산하 직원 1,000명과 함께 46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이먼 웡 홍콩 일본 요식업 협회장은 ESS의 재출시를 환영했다. 그는 "우리는 몇 달 동안 완전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며, 기업과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보조금 지급을 2020년부터 기업의 데이터를 전제로 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데이터 이후 성장 및 수축의 변동이 있는 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 5차 확산의 직전 정보부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조 총연맹 킹슬리 웡쿽 위원장의 관점

킹슬리 웡쿽 노조총연맹 위원장도 임금 지원에 대해 "이 제도는 필요하고 시기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지급에서는 홍콩의 평균 급여의 50%인 HK$9,000를 1인당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상한선을 정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평균 급여가 인상됐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 일관성을 보여 HK$9,00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콩 구룡 노동조합 연합회 람춘싱 회장 관점

홍콩구룡노동조합연합회 람춘싱 회장은 지난해 2월 실업률이 7.2%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당국이 6월까지 제5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현재 많은 식당이 야간 식사 금지 때문에 온종일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회적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나 미취업 시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 중문 대학교 경제학자 테런스 총 교수 관점

중문 대학의 경제학자 테런스 총(Terence Chong) 교수는 경제 수준을 회복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보조금과 소비 바우처는 제한적인 도움이 되며 근본적인 경제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임금 보조금을 제공할지라도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비평했다. 그는 정부가 일부 기업들이 운영을 재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 클렘슨 대학 경제학자 케빈 추이 교수 관점 

클렘슨 대학의 경제학자 케빈 추이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를 부양하는 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론하며 이 계획의 비용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문을 열어도 소비자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를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보다 경기를 재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 복지부 로치쾅 장관 관점

노동 복지부 로치광 장관은 최근의 고용 지원 계획의 설계는 2년 전 시작과 다르다고 말하며, 현재 목표는 정부의 다양한 조치 덕분에 경제 회복을 가져오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 바우처 제도가 4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고용 지원 제도는 5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고용을 늘리면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제 6차 구제 기금이 아직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지원 계획들이 서로를 보완 작용하여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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