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8주 - 파산신청 (Bankruptcy Petition)을 이용한 자산회수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8주-파산신청(BankruptcyPetition)을이용한자산회수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빌려간돈을갚지않거나어음을부도내면채권자들은사기를당했다고생각하여형사고소를생각하는경우가많 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빌려간돈을갚지않거나어음을부도내면채권자들은사기를당했다고생각하여형사고소를생각하는경우가많습니다우리는흔히이러한경우갚기로한돈을안갚았으면곧사기죄가된다는가정을하는데홍콩법에따른법리적인차원에서본사기죄성립은좀더어렵고엄격한입장을취하고있어단순한채무불이행이라고판단되는경우가많습니다사기죄와채무불이행의간단한차이는바로“범의”또는“범행동기”에있다고할수있는데사기라는것은범죄적동기를동행하는채무불이행을말하는반면단순한채무불이행은그러한범행동기가없는단순한채무이행지체또는이행불능을말합니다채무불이행은영어로“Default”라고합니다어근은“실망시키다속이다”라는뜻의라틴어“Fallere”(팔레레)에있고이것이중세시대때고대프랑스어인“Defaillir”로진화되어오늘날영어“Default”가되었습니다채무불이행에범행동기가있었는지에판단은피고가돈을빌려간시점에서변제할의사나능력이있었는가에대한문제로이어집니다예를들어피고가5000만원을빌려갈당시이미그돈을갚을능력이없고갚을생각도없었다면사기죄로성립할수있지만돈을빌릴당시에는능력이있었지만후일다른사정으로돈이없어갚지못한것이라면사기죄는성립되지않아유일한해결방안은민사소송을통해돈을받는것입니다홍콩에서의단순채무불이행은채권자(Creditor)가발행하는“법령청구서”(StatutoryDemand)에서시작됩니다자신의돈을빌려간친구가계속해서자신을피한다거나또는연락이끊겼다면앞서말한법령청구서를작성하여정식으로친구에게빌려간돈을갚을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법령청구서는판결문은아니지만이후파산신청(BankruptcyPetition)이라는소송절차에서중요한역할을합니다자신이법령청구서를작성하여채무자(Debtor)에게보낸후3주가지난후에도돈을갚지않는다거나무답으로응한다면이행되지않은법령청구서에근거하여정식으로법원에파산신청을접수할수있게됩니다홍콩법상파산신청을시작할수있는근거는홍콩파산법령(BankruptcyOrdinance)제6조항에의거홍콩달러10000불이상(한화약150만원)의미수금이존재할경우에만가능합니다이후법원은파산에대한심사를진행할재판일을선정하여채무자를상대로파산을선고할지에대한재판을시작합니다채무자는이러한파산재판에본인또는변호사를선임하여자신을변호할수있습니다현실적인방어수단은채권자와의합의를통하여채무변제안에동의를하는것이며이것이아니라면사실채권자가자신에게더많은빚을졌다는것을판사앞에서증명하여야합니다파산재판에서승소한경우파산신청은기각되고법령청구서는무효화되지만만일패소한다면채무자의모든재산은법적으로파산관재인(BankruptcyTrustee)의소유가됩니다개인소유의유•무형재산모두관재인의관리에들어가게되며추후재산이현금화(Monetise)되어강제로채무를이행하는데사용됩니다자신이누군가에게받을돈이있는채권자(Creditor)이고파산신청이나민사소송을통한자산회수를고려하고있다면빠르게실행에옮기는것이좋습니다이유는바로채무자(Debtor)자신이먼저파산신청을시작할수있기때문입니다이렇게채무자자신이자진하여파산신청을법원에접수한경우채무자는어떠한소송으로부터자유로워지게됩니다즉채권자가채무자를상대로파산신청이나민사소송을제기하기전상대가먼저자진하여파산신청을해버린다면채무자를상대로한모든민사소송이나자산회수의방법은중단된다는뜻입니다영국이나홍콩의파산법에는파산과관련된수많은법리와이론이존재하지만결국파산법이라는것은사건의정황과사실관계에따라결정되는단순한소송절차에불과합니다법리나판례를따져볼필요가없고단순한“진상조사”끝사실이무엇인지를판단하는절차이며결국“빌린돈은갚아야한다”라는사람과사람간의오랜도덕적의무를법으로강화한것일뿐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7주 - 민사소송과 자산회수 (Asset Recovery)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7주-민사소송과자산회수(AssetRecovery)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36년간의일제강점기를거쳐대륙법체계(CivilLawSystem)를유지해오고있는대한민국의 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36년간의일제강점기를거쳐대륙법체계(CivilLawSystem)를유지해오고있는대한민국의법이영국의식민지시절부터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를물려받은홍콩의법과크게다른점은아무래도자산회수의방식에서일것입니다한국에서일어난금융사기의경우에는형사고발을통하여상대방을소환하고이후조정을통하여자신이잃어버린돈이나자산을찾아오는것이가능합니다일명“형사조정”이라는절차를통하여“기소”(Indictment)또는“징역”(Imprisonment)이라는강력한카드를손에쥔채협상을하는것을말하는데경찰에신고후형사고발취하가가능한한국에서는이러한형사고발을통해잃어버린돈이나자산을되찾아오는것이보편화되어있다고할수있습니다반면홍콩에서의형사고발은때에따라고발의취하가어려울수있습니다홍콩에서누군가를경찰에고발한다는것은그사건이자신의손을완전히벗어나홍콩경찰의지휘하에조사되고추후홍콩검찰이진행하는것으로서자신이피의자와협상을통하여잃어버린금액을찾아오고싶어도그것이불가능한경우가많습니다때에따라서는자신이잃어버린돈이나자산을찾기전에피의자의유죄가확정되어감옥에들어가형을마감하기전까지자산회수가어려워지는경우도있습니다그렇다고하여홍콩에서형사고발을하는것이꼭불리한것만은아닙니다사건의정황상누군가의사기행각에넘어가한국에서부터홍콩의특정은행계좌로국제송금을한경우실제가장빠른대안은홍콩으로넘어와홍콩경찰에직접방문을하여형사고발을진행하는것입니다진술서작성후어느정도혐의가인정된다면홍콩경찰은해당피해액에상당하는금액을계좌동결(AccountFreeze)하는절차를밟아잃어버린금액이추가로소멸되는것을방지합니다경찰의도움을받아사기꾼이자신의금액을갖고도주하는것을빠르게저지하는것입니다하지만자산회수의절차에서홍콩경찰에게받을수있는도움은여기까지입니다홍콩에서는경찰의도움을통해해당은행계좌를동결하였다고하여그금액을바로찾아올수있는것이아니며이것은지극히“민사”의문제로분류됩니다즉해당은행계좌를동결하였다면속히홍콩변호사의도움을받아해당계좌내역을살펴보고이후민사소송을통해그금액을찾아오는것이가장빠른자산회수의방법인것입니다또홍콩경찰에형사고발을하였다고하여항상피의자의은행계좌를동결해주는것이아니며이것은경찰의독자적인결정에의해이뤄지는것이므로만일경찰이해당은행계좌를동결하는것에동의하지않는다면민사상의철자를통해해당은행계좌를동결시켜야합니다바로본지법률칼럼제41회에서다뤘던“마레바형자산동결명령”(MarevaInjunction)을홍콩의법원으로부터받아상대방의계좌를동결하는것을말합니다하지만자신이사기를당한금액이계좌로송금된것이아니라현금과같은다른경로를통해빼앗긴것이라면최초자산동결은다소어려울수있습니다이러한경우가장중요한것은경찰에게형사고발을하여상대방을“지명수배자”명단에오르게하는것이고이로하여금상대방이홍콩을떠나는것을방지하는것입니다지명수배자명단에오른사람은출국을시도할경우현장에서체포가되므로실질적으로는출국정지명령이라할수있습니다이후상대방의연락처나주소를알아내홍콩변호사의도움을통해민사절차를통한자산동결을진행하고이후민사소송을진행하여차차잃어버린자산을회수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자산회수의방법이될수있습니다이처럼홍콩법에서의자산회수는형사고발을통하여진행되는것이아니라형사고발의“도움”을받아민사소송으로마무리하는것이라할수있습니다한국의“형사조정”이나자산회수를담보로한고발취하등의절차는홍콩에서는불가능하며단지민사소송을통한자산회수의방법만이존재할뿐입니다따라서홍콩과연관된금융사기나잘못된국제송금으로인하여피해를본경우라면필수적으로민사소송을고려해야하는것이며가능하면빠른시일내형사고발을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대안이라고할수있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6주 - 법과 의무 (Duty)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6주-법과의무(Duty)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홍콩과영국의법체계인보통법(CommonLaw)을공부하다보면자주접하게되는단어가있습니다바로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홍콩과영국의법체계인보통법(CommonLaw)을공부하다보면자주접하게되는단어가있습니다바로“의무”(Duty)라는단어인데법률세계에서는여러가지법리들을형성하는데있어필수요소로분류되기도합니다“의무”(Duty)라는것이중요한이유는어떠한누군가에게형사적(Criminal)또는민사적(Civil)책임이있다는것을법정에서증명하기에앞서그누군가에게무언가를해야할“의무”가있었다라는것이우선적으로증명되어야하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홍콩정부가누군가에게세금을내지않았다는이유로공소를제기한경우그것의전제에는그누군가에게세금을낼“의무”가있었다라는것이증명되어야하는것입니다만일그사람이홍콩에사는사람이아니었다거나또는두개의국적을갖고있는사람으로조세협약의혜택을받는사람이었다면애초홍콩정부에세금을낼의무가없는사람이라는것이성립이되어세금을낼이유가없게되는것입니다형사법(CriminalLaw)에서“의무”라는것은누군가를보호하거나보살펴야하는경우에자주적용됩니다자식을낳은부모에게는그자식이일정한나이가되기까지보호하고보살펴야하는의무가자동적으로주어집니다만일이러한의무를저버리고자식을방치하여자식에게해가가거나죽게된경우비록부모가실제로살인을범하지는않았더라도형법에의하여벌을받게되는것입니다반대로“의무”가주어지지않은상황에서아무것도하지않았다고하여꼭법을어기게되는것은아닙니다자신이길을걸어가다가가족이지만싫어하는사촌형이절벽에매달려목숨을구걸하는경우그것을모른체하고지나가는것은불법이아닙니다사촌간에는서로를보호할법적인“의무”가존재하지않기때문입니다이것을법에서는“탈루”(Omission)라고하는데바로의도적으로어떠한행동을하지않는것을말하며일부탈루행위는불법이아닙니다앞서말한사례에서사촌형을보고도못본척지나쳐사촌형이사망하는경우실제자신은그사망에어떠한관여도하지않은것으로형사또는민사적인책임을질필요가없습니다애초“의무”가없었던사람에게는어떠한법적책임을물을수가없는것입니다계약법(ContractLaw)에서는이러한“의무”를인위적으로만들어누군가에게적용합니다계약이라는것은사람과사람사이의약속(Promise)을“의무화”하는것을말하는데계약을체결하여그약속에법적인효력을부과하는것입니다따라서계약서에적힌의무를다하지않는사람에게는그의무를저버린것에대한책임을물을수있게되는것입니다불법(TortLaw)에서말하는“의무”는“주의의무”(DutyofCare)라고칭하며어떠한사람이자신의행위로인해다른이에게피해를입힐수있는것이가능할때지게되는것으로계약처럼어떠한약속으로인해의무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단순자신의행동이남에게손해를입힐가능성이있다는것만으로의무를지게됩니다예를들어고속도로를달리는운전자는같은도로위다른모든운전자들에게법률상주의의무(DutyofCare)를지게되는것입니다운전이라는것은자신의실수로인해다른도로위사람들에게막대한피해를입힐수있는상황을만드는것으로운전자로서주의있게운전해야할의무를다하지못하여다른이에게상해를입힌경우불법에해당되고손해배상을해야하는경우가생길수있는것입니다이처럼법의여러분야에서중요한요소인“의무”는특정한소송에서승소와패소의차이가되기도합니다우리가“의무”라는개념을사전에잘알고있어야하는이유는누군가가자신에게부당한행동을한경우그것이부당하였다라는것을먼저인지하기위함입니다아무런이유없이받은직장에서의부당대우나외국에살면서남에게불편한대우를받은경우단순히누군가의“갑질”에당한것이라생각하며참고넘어갈것이아니라그것이법적으로잘못되었고의무를저버린것에대하여책임을물을수있는것이라는것을인지할수있어야하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5주 - 소란 행위 (Nuisance)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5주-소란행위(Nuisance)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국에는바람에불때마다울리는벨소리가사람의마음을편안하게한다고하여이러한소리를내는벨을집밖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국에는바람에불때마다울리는벨소리가사람의마음을편안하게한다고하여이러한소리를내는벨을집밖이나정원에걸어놓는사람들이많습니다보통“바람종”또는“풍경”(風磬또는WindChimes)이라고하는데오래된물건들은경매에서비싼값에거래되기도합니다하지만이러한벨소리에밤마다잠을설치는이웃들도있기마련입니다보통은그소리가나는집에찾아가정중하게부탁을하면해결이되기마련입니다만가끔은고집을피워법정까지가기도하는문제입니다오늘의주제는바로“소란행위”(Nuisance)입니다“Nuisance”라는단어는평소에는어떠한성가신문제나골칫거리를일컫는말이지만법에서는소란을피우는행위를말합니다꼭큰소리를나게해문제를일으키는것에국한된것이아니라남이나이웃의평화로운삶을방해하는모든행위를법으로다스리기위하여존재하는법의한분야입니다소란행위와관련된법리의기본은토지법(LandLaw)에서시작되지만실제적용되는법은불법(TortLaw)으로분류됩니다소란행위에대한불만을제기하기전에기본적으로성립되어야하는조건은자신이계속해서즐기려고하는그무언가에대한자신의권리를먼저증명하는것입니다예를들어자신이오랜기간옆집의무선인터넷(Wi-Fi)을사용해왔고어느날그것이끊겨인터넷을사용하지못하게된경우소란행위를근거로법적인소를제기할수는없습니다자신에게는애초에옆집의무선인터넷을무료로사용할권리가없었기때문입니다앞서말한바람종과관련된사건의경우이웃과의모든타협이불가능해졌다면우선잠을설치게하는종의소리를확실하게증거화해야합니다한사건에서는음향전문가를고용하여해당벨소리가어떠한주기로그리고얼마나크게울리는지를녹음하여증거를만들었고이를토대로법원에서그소리가34데시벨(decibel)을넘어갔다는것을증명하여법원의명령을받아내었습니다하지만앞서말한경우처럼자신이그집의주인이아닌경우에는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한조차없는것입니다자신이주인이아닌땅에서평화로운삶을살권리는애초에존재하지않기때문입니다하지만여기서말하는“주인”이라는것은법적인관점에서는그땅에자신이살수있는법적인권리(LegalTitle)가있는지에대한문제로꼭자신이그땅을소유하지않았더라도그법적인권리는인정됩니다예를들어임대계약(TenancyAgreement)을통하여그집에거주하고있는경우법적으로그집에거주할수있는권리도인정받게되므로이웃이시끄러운소리를주기적으로낼경우에는소란행위에근거한소송을제기할수있는것입니다소란행위와관련된소송에서증거물과함께중요한것은그소란행위의주기입니다얼마나자주소란행위가이어졌는지또얼마나길게그것에시달렸는지가사실관계상중요하며법원에서는이주기와기간이빈번하고길수록명령을내어줄가능성이커집니다하지만그렇다고하여이것이반드시충족되어야하는조건은아닙니다영국판례CrownRiverCruisesvKimboltonFireworks(크라운리버크루즈대킴볼튼사건번호[1996]2LloydsRep533)에서피고는저녁에폭죽놀이를20분간하였는데폭죽의일부가이웃집의지붕에튀어불이나는사건이있었습니다단20분간지속된폭죽놀이였고불도바로제압되어별다른피해는없었지만법원은이에대한소란행위를인정하였습니다일상을살면서모든문제에법을적용하여해결하려는자세도꼭옳은것만은아닙니다하지만상식적인문제해결이나평화적인대화를통해문제가해결되지않을경우에어쩔수없이사용되는것이법적인대응입니다하지만법적인대응을시작하기로결정하였다고하여섣불리소송을제기하는것도올바른것은아닙니다어떠한소송이더라도그것의필수적인근거는증거물이되어야하며자신의진술을제외한다른확실한증거물이존재하지않는다면소송을시작하는것이오히려독이될수있기때문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4주 - 소유권 (Ownership)과 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4주-소유권(Ownership)과법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어렸을때친동생과크게다툼을하였던기억이납니다한동안눈에보이지않다가새로운집으로이사를가면서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어렸을때친동생과크게다툼을하였던기억이납니다한동안눈에보이지않다가새로운집으로이사를가면서갑자기나타난인형이누구의것인지에대한다툼이었는데결국부모님께서비슷한장난감을하나더사주시면서끝이났던기억이납니다  보통법(CommonLaw)에서소유권(Ownership)과관련된법리는놀이터에서아이들이자주말하는“Finderskeepers”라는논리와동일시된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Finderskeepers”란“Finderisthekeeper”라는문장을줄인말로“찾는자가임자”라는말의문구입니다전반적인보통법의관점에서보았을경우에도어떠한물건의소유권은순수한법리적차원에서그물건을처음찾은자에게있다고할수있습니다1995년영국고등상소법원판례인WaverleyBCvFletcher(웨이벌리대플렛쳐)에서법원은“소유권”(Ownership)은무언가를소유할“자격”(Entitlement)의문제가아니라그것을소유할“우선권”(Priority)에대한법률상의문제라고하였습니다즉무언가에대한소유권을인정받기위해선그물건을소유할권리를증명하는것을넘어자신에게그것을우선적으로소유할권리도있다는것을증명하여야합니다하지만부동산법(LandLaw)에서말하는보통법상의소유권은조금다른의미를갖게됩니다땅속에파묻혀있다가발견된물건이거나그땅과분리불가능하게고정된물건(Fixture)의경우는모두땅의주인에게그소유권이있습니다실제1963년고등법원판례인CityofLondonvAppleyard(런던시대애플야드)에서는한건축현장에서일하던인부들이땅을파던중금고를발견했는데그안에는100000파운드(한화약15억원)상당의돈이들어있었습니다하지만고등법원은그금고를발견한사람들은인부들이었지만땅의소유주는부동산개발업자였고법리에따라땅에파묻힌물건의소유권은땅의소유주에게있으므로해당금고와현금은부동산개발업자의것이라는판결을내렸습니다하지만이러한법리에도불구하고땅에서발굴되지않았고고정되지않은물건(Chattel)의경우에는물건을찾는사람에게법률상의소유권이있을수있습니다Chattel이란“동산”또는“소지품”이라는법률용어로땅에붙어있지않고언제든들고옮길수있는재산을말합니다이러한“소지품”의경우에는그것을먼저찾아소유하게되는사람에게그소유권이인정됩니다즉화장실바닥에붙어있는욕조의경우는땅에고정된물건(Fixture)으로보아그소유권이땅의주인에게있지만사무실에있는무거운인쇄기의경우에는아무리무겁더라도땅에붙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것에대한소유권이꼭땅의주인에게있는것이라볼수없는것입니다이처럼법에서말하는소유권은누구에게그것을소유할권리가있는지에대한문제가아니라그것을소유할우선권이누구에게있느냐에대한문제이며이는결국법리에적용가능한사실관계에따라그답이달라지는것입니다이사를가던그날집에서발견된인형의소유주는결국필자도필자의친동생도아닌집의소유주였던부모님이었던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3주 - 경쟁적 방어 (Cut-Throat Defence)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3주-경쟁적방어(Cut-ThroatDefence)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사회과학에서널리사용되는응용수학의한분야인“게임이론”(GameTheory)의한가지사례인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사회과학에서널리사용되는응용수학의한분야인“게임이론”(GameTheory)의한가지사례인“죄수의딜레마”(Prisoner’sDilemma)는법정에서도꽤나자주적용되는이론입니다1930년대처음생겨나지금까지8명의게임이론학자가노벨경제학상을수상했을정도로영향력이깊은이론입니다앞서말한“죄수의딜레마”는경찰의조사단계에있는두명의범죄자가체포되어서로다른취조실에서격리되어심문을받고있는경우자백을할경우와침묵을할경우의상황을분석한사례입니다이이론에따르면범죄자의입장에서는상대방의선택에상관없이자백을하는쪽이언제나이익이므로합리적으로자백을택하는것이옳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사실을말한다고주장하는상대측피고또는용의자는실제변호사의입장에서는승소로가는길을막는장애물과같은존재입니다변호인은자신의의뢰인과의대화를통해의뢰인이말하는사실과정황에기반하여“방어”(Defence)라는것을준비해야하는데상대방측의또다른의뢰인이자신의의뢰인이말하는사실과다른사실을주장하며말을하게될경우에는방어가힘들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예를들어검찰로부터자신의의뢰인이뇌물을준혐의를받고있는경우자신의의뢰인은어떠한거래도없었다고말을하고있는반면또다른의뢰인이“거래”는있었지만그것이“뇌물”은아니었다고주장한다면두명의의뢰인모두“방어”를하는것은맞지만사건의정황에서양쪽의말이불일치하게되므로실제법정에서의“방어”에는치명적이게되는것입니다증인그리고진술에서가장중요한것은사건에대하여진술을하는증인의말이과연믿을수있는가(Believable)에대한문제인데시작단계부터자신의의뢰인이말하는증언이다른의뢰인의증언으로반박또는모순이되는경우에는앞서말한신뢰성에도타격이가게되어방어가더욱어려워지는것입니다이러한문제는형사소송뿐만아니라민사소송에서도똑같이적용됩니다사건에접근하는기본적인각도에차이가있어피고들사이에균열이일어나는경우원고측변호사의입장에서는반가운일이지만방어를하는피고측변호사들의입장에서는굉장히까다로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이러한형태의불규칙한방어를표현하는또다른용어가있는데바로“경쟁적방어”(Cut-ThroatDefence)입니다경쟁적방어는말그대로상대방의“숨통을끊는다”라는의미로자신이사실을말하면말할수록자신과함께의심을받는피고또는용의자에게불리해지는경우를말합니다예를들어두명의용의자가살인에대한재판을받고있는경우양쪽모두자신은결백하며살인은다른용의자가저질렀다고진술하는것을말합니다말그대로두명의용의자가서로상대를범죄자로지목하며경쟁적방어를하는것입니다하지만이러한경우를방지하기위해변호사가자신의의뢰인에게거짓을말할것을자문하는것은불법입니다또변호사들간의합의를통해자신들의의뢰인들에게모두침묵을할것을지시하는것도엄연한변호사법의위반에해당됩니다변호사는자신의의뢰인이말하는것을듣고변호를하면되는것이지승소를하기위해자신의의뢰인을“코칭”(Coaching)할수는없는것입니다반면자신의의뢰인에게할수있는자문은“유죄”판결이났을경우에자신의의뢰인이받을수있는벌금이나형량에대한자문입니다의뢰인과거짓을말할것인지아니면진실을말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금지되어있지만소송에서패소했을경우의결과에대해서는논의가가능한것입니다어느나라나법정에서의진정한방어는거짓을말하는것에있는것이아니라유능한변호사의언변과변호능력에있습니다무엇보다도같은정황도최대한긍정적으로보이게끔하는능력그것이야말로진정한방어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2주 -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절차 - 판정의 취소 (Setting Aside)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2주-민사소송(CivilLitigation)절차-판정의취소(SettingAside)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어에서“IronLaw”라고하는것은“철칙”이라는말로아무리시간이지나도결코쉽게변하지않는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어에서“IronLaw”라고하는것은“철칙”이라는말로아무리시간이지나도결코쉽게변하지않는법을일컫는말입니다인간의심리에서변하지않는한가지철칙은바로누군가에게피해를입었을때복수(Revenge)라는것을하고싶은본능적인마음이드는것입니다꼭행동으로옮기지않더라도그런생각이나마음이드는것은어쩌면자연스러운것일지도모르겠습니다법정에서의소송에서도누군가자신을상대로소송을걸었다면자신도맞고소를하고싶은마음이들기마련입니다하지만민사소송에서는똑같은사건의내용을가지고또다른소송을시작할경우아무리승소를하더라도그판정이취소될수있습니다바로한가지문제또는사건을가지고두개의판결이나오는것을방지하기위한법리(LegalPrinciple)때문입니다 어떠한판정이취소되는것은법률용어로는“Settingasideajudgment”라고합니다말그대로판결문을한쪽으로제쳐두고무시하겠다는뜻의문구입니다홍콩의법원에게는어떠한판결이올바르지않거나잘못된경로를통해내려진경우해당판결문을취소할수있는힘이있습니다바로홍콩고등법원법령(TheRulesofHighCourt(Cap4A))에서나오는법원의재량권(Discretion)에의해내려지는법원명령(CourtOrder)을통해서입니다예를들어소송이시작됨과동시에원고가자신의고소장과최초진술을피고에게보냈지만실수로또는의도하여해당문서들을엉뚱한주소지로보내어피고가차마소송에방어를하지못한경우피고의결석으로인해해당소송에서원고가승소를하여판결문을받는다하더라도그판결문은최소가될수있습니다바로앞서말한홍콩고등법원령제13조9항(Order13rule9)에의하여법원은올바르지않은서류송달로인하여내려지게된판결문을취소할수있는것입니다애초에소송서류를엉뚱한주소로보내어피고에게차마소송에방어를할기회를주지않은채받은판결문은결국무효처리가되는것입니다홍콩의법원은중재(Arbitration)를통해얻은중재판결문(ArbitralAward)을취소할수있는힘도소유하고있습니다중재라는것은홍콩의재판제도즉기존의법원에서재판을통해분쟁을해결하는것이아닌개인적인소송을통해분쟁을해결하는방법으로본지법률칼럼의48회와49회에서잠시다룬적이있습니다분쟁이생겼을경우중재를통해승소를하였다하더라도해당중재재판이불규칙적인절차를통해얻은것이었다거나규격을어겨가며진행된것이었다면홍콩의법원의판결취소명령을통해해당중재판결문을취소시킬수있는것입니다바로홍콩의중재법령(ArbitrationOrdinance(Cap609))제2별표4조항(Schedule2section4)에의거한법원의또다른재량권입니다앞서말한사유에서처럼복수심에불타맞고소를하는경우에는고소의요지가이미진행중인소송과중복이되는것인지를먼저판단해야합니다만일자신이맞고소를하는사건의요지가이미진행중인또다른소송의요지와동일할경우에는“한사건과관련하여두개의판결문이나올수없다”라는법리에의하여자신의맞고소사건이취소될수있기때문입니다바로영국고등법원의상법부판례인PoulettvHill(풀렛대힐사건번호:[1893]1Ch277)에서유래된보통법법리입니다해당법리는이후홍콩고등법원의2005년판례인ChoiGainCheevKowloonDevelopment(최가인치대구룡개발사건번호:CACV371/2005)에서그대로적용되었습니다이처럼홍콩의법원들은여러가지법령에서나오는재량권을사용해특정한판결이나중재판결을취소시킬수있는힘을갖고있습니다과정보다결과가중요하다고말하는사람이있기도하지만소송에서는결과만큼중요한것이공정하고올바른과정을통해승소를하여판결문을취득하는것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1주 -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절차 - Unless Order (위압명령)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1주-민사소송(CivilLitigation)절차-UnlessOrder(위압명령)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본지법률칼럼의32째주칼럼에서우리는소송의전략(LitigationStrategy)이라는것에대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본지법률칼럼의32째주칼럼에서우리는소송의전략(LitigationStrategy)이라는것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소송전략이라는것은소송이시작되기도전부터계획하는것으로이것만전문으로하는변호사들도많고또이러한전략적인움직임을통해소송으로가는대신합의를이끌어내는경우도많다고하였습니다홍콩및다른나라들에서자주사용되는소송전략으로는시간지체라는것이있습니다법조계에서는“Kickitintothelonggrass”즉“긴잔디속으로소송을차넣는다”라고합니다길게소송을끌고가기위하여쉽게답을찾을수없는수풀속으로소송을넣어버리는것입니다이러한시간지체전략은소송의첫단계인“서면변론”(Pleading)의단계부터시작됩니다서면변론이란소송의시작을알리는첫발걸음으로보통은고소장(Writ)과함께법원에접수되는문서입니다이러한서면변론의첫번째는원고(Plaintiff)의최초진술(StatementofClaim)이라고하는데이후피고(Defendant)는원고의최초진술에답을하여방어를시작하거나무답으로응할수있습니다만일대응을할경우에는피고의진술서(Defence)라는서면변론을역시제출해야하는데시간지체의전략은여기서부터시작될수있는것입니다상대방에게방어를하겠다는의사는전달하였고다음은절차상피고의진술서를접수하는일인데이를의도적으로지연시키면서시간을끄는방법입니다모든것에는기한이라는것이있고피고의진술서도접수해야할특정한기한이있기마련인데홍콩의민사소송절차상대부분은판사의허락을통해1회또는2회때로는3회까지의기한연장(ExtensionofTime)을받아낼수있습니다쉽게2개월에서3개월때로는그보다긴시간을지체할수있는것입니다이렇게소송의시작부터시간을지체하는것은재판에서의사용할수있는확실한방어전략을구축할시간을벌기위한이유뿐만아니라재판으로가기전에합의를이끌어내기위함인경우도있습니다하지만이러한시간지체를막을수있는또다른방어수단이있는데바로“UnlessOrder”(위압명령)라는것입니다위압명령이란법원의명령을통해최종적인기한을주는것으로추가시간지체를방지하겠다는의미를포함한법원명령입니다이러한위압명령은법률용어로는“PeremptoryOrder”라고하는데최종적으로정해진기한내에제출할서류를접수하지않으면더이상해당서류제출을금지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즉기한연장을통해시간을끌어오던피고가최종적인위압명령을어기고끝까지자신이내야할서류를내지않는다면자신의진술서조차낼수없게되는것입니다진술서가없는편은소송을할수없으므로재판으로갈경우에는패소가확실시됩니다따라서위압명령을어기는것의결과는가히절망적이라할수있는것입니다위압명령의법리는홍콩의판례DaimlerAGvLeiduckHerbertHeinzHorst&Anor(다임러대레이덕사건번호:[2012]3HKLRD119)에서다시한번설명된선례가있습니다해당판례에의하면“위압명령”이라는것은엄격하게집행되는것으로이를조금만어겨도명령을어긴당사자는해당문서를접수할수없게된다고강조하였습니다실제필자가대리하였던한사건에서는판사님의위압명령에의해금요일오후4시까지특정한서류를제출하라는명령이내려졌는데상대방이해당서류를4시9분즉9분을늦게제출해접수가불가해진경우가있었습니다중요한사건의자료이자증거물을제출하지못하게된피고는결국재판에서방어를포기하였고패소하고말았습니다시간지체전략을과하게사용하여오히려낭패를본경우였습니다홍콩변호사들은이러한시간지체의전략에대한확실한방어를위해증거물수집에심혈을기울이기도합니다CCTV를설치하여상대방이기한내에문서를접수하는지에대한증거물을남기는것은물론조금만기한을어겨도이러한명령위반(BreachofOrder)에대한소송을별개로진행하여재판으로가기도전에소송을이기는전략을구사하기도합니다따라서개인이나법인이소송을시작하거나방어를하는입장에있는경우확실하고오랜경험을섭렵한홍콩변호사의도움을받아소송의전략을구축해야하는것이며이에대한자문도확실히받아가며소송을준비해야하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8주 - 가상화폐(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그리고 ICO(Initial Coin Offering) - 성공적인 ICO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8주-가상화폐(Cryptocurrency)와크라우드펀딩그리고ICO(InitialCoinOffering)-성공적인ICO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몇주간우리는가상화폐(Cryptocurrency)가무언인지그리고가상화폐라는것을통해진행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몇주간우리는가상화폐(Cryptocurrency)가무언인지그리고가상화폐라는것을통해진행하는크라우드펀딩인ICO(InitialCoinOffering)의본질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특히성공적인ICO를진행하기에앞서가장중요한것은특정가상화폐가갖고있는토큰이코노미(TokenEconomy)라고하였습니다현실에존재하는화폐이든가상화폐이든그화폐의가치가높아지기위해서는반드시그화폐가활발히사용되어야하기때문입니다(본지56째주법률칼럼참고)가상화폐에토큰이코노미가존재한다하더라도반드시해결되어야하는부분은기존홍콩에존재하는법률적조건의충족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그러한법적인규제가무엇인지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바로ICO를진행하려는가상화폐가Security즉“투자상품”이나“증권”이아니라는것을증명하여야하며나아가AML(Anti-MoneyLaundering또는돈세탁방지)과CTF(Counter-TerroristFinancing또는테러자금유입방지)같은감사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이러한기본적인조건들이충족된후진행되는것이바로WhitePaper(백서또는화이트페이퍼)작성입니다기존의IPO(주식상장또는InitialPublicOffering)에준비되는회사소개서(CompanyProspectus)처럼ICO에서준비되는소개서가바로화이트페이퍼입니다이러한화이트페이퍼에는기업이사업화하려고하는블록체인기술과가상화폐조달에대한구체적인내용과참여하고있는개발자나관계자등을소개합니다어떤블록체인기술을사용할것인지인센티브는어떻게줄수있으며어떤사업을구상하고있는지등에대한내용을담아코인을사려는많은당사자들에게기업이사용하는가상화폐와그화폐를사용하는토큰이코노미에대하여설명하는것입니다이후진행되는것은RoadShow(로드쇼)입니다말그대로“순회공연”이라는뜻의이절차는여러나라를돌아다니며잠재투자자들에게ICO시작전에자신들의가상화폐를선보이는것을말합니다홍콩을비롯해싱가포르한국스위스미국등주요나라들을돌아다니며ICO시장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ICO투자전문가들을만나고자신들을소개하는절차입니다이렇게모든절차들이끝나면비로소ICO즉기업의가상화폐를공개(상장)하게됩니다투자자들은기존에존재하는주요가상화폐인비트코인(Bitcoin)이나이더리움(Ethereum)또는현금을지불해새롭게공개된기업의가상화폐를사고그가상화폐의가치가미래에더욱올라갈것에투자를하는것입니다이것이바로성공적인ICO의모습입니다홍콩에서는실제오늘도많은ICO가성공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유럽의주요ICO국가인스위스를떠나아시아에서는일본싱가포르와함께ICO의본거지로자리잡고있습니다많은사람들이이러한ICO에큰관심을보이는이유는물론ICO라는크라우드펀딩절차를통해사업자금에대한갈증을쉽게해결할수있기때문이고그것은20년이된중견기업도생겨난지채6개월도되지않은스타트업(Startup)회사도모두진행할수있다는것에장점이있습니다이렇게전세계적으로뜨거운관심을받는ICO이지만이보다더욱경제적가치가높은것이아직남아있습니다바로“SecurityTokenICO”입니다ICO라는것은Security즉“투자상품”이나“증권”이아니라는것을증명해야만진행이가능한것이라고했지만SecurityTokenICO는바로이러한법적인조건도충족시키면서기업의주식을토큰과거래하는형식의ICO를말하는것입니다회사의주식을파는것이니결정적으로는Security에해당되는거래이지만기존의증권법들이적용되지않는방법을통해스타트업회사들같은신규회사들도계속해서자신의기업주식을공개적으로매매할수있게하는것입니다몇년전시작된ICO가블루오션에서이제는레드오션이되어가고있다면SecurityTokenICO는새로운아직은그누구도시도하지못한새로운블루오션인것입니다지난몇주간본법률칼럼의ICO편을시작하면서필자는가상화폐와ICO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계속해서다음주에는앞서말한ICO의한계즉SecurityTokenICO에대하여추가적으로논하도록하고본법률칼럼의ICO편을일시적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0주 - 무료변론 (Pro Bono)와 기회균등 (Equality of Opportunity)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0주-무료변론(ProBono)와기회균등(EqualityofOpportunity)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필자의고등학교시절법이라는학문이매력있어보였던이유중하나는바로“무료변론”(ProBono또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필자의고등학교시절법이라는학문이매력있어보였던이유중하나는바로“무료변론”(ProBono또는프로보노)이라는것때문이었습니다수천수억원의돈을받고변호를할수있음에도금전적여유가없는이들을위해또는정의를위해무료로변호를하는이들의모습은어린필자에게꽤나멋있어보였던것이었습니다“무료변론”이라는뜻의ProBono(프로보노)라는것는라틴어“ProBonoPublico”라는문구에서온것으로그뜻은“공익을위하여”영어로는“ForthePublic”이라는말입니다자신의개인적인이익보다는공익을위하여변호사로서봉사를한다는의미인것입니다실제라틴어가공통언어였던고대로마의변호사들은돈을받지않고누군가를변호하는일을자주하였습니다대부분이귀족가문출신들이라금전적인여유도있긴하였지만무엇보다공익을위해자신의법적지식과웅변술을기증하였던사람들이었습니다그중로마의최대웅변가로평가받는마르쿠스키케로(MarcusCicero)는그웅변술이너무뛰어나당대젊은나이에도불구하고최고의변호사로이름을날렸던사람입니다이러한웅변즉법정에서서직접말을하고누군가를변호하는일을오늘날물려받은사람들이바로홍콩과영국의법정변호사(Barrister)들입니다본지3째주법률칼럼에서다뤘듯영국과홍콩에서는법정변호사들에게만고등법원과대법원에서변론을할기회가주어집니다법정변호사가아닌또다른변호사들은“사무변호사”(Solicitor또는솔리시터)라고하는데하위법원이상부터는변론을할수없습니다대신의뢰인과의대화를통해사건의자료를수집하고준비하여법정변호사와함께법무를진행하는중요한역할을합니다이러한영국과홍콩의법정변호사들도그시작은무료변론이었습니다애초법정변호사(Barrister)라는직업은영국의귀족가출신들이공익을위해자신들의법적지식과웅변술을기부하는데서시작된직업입니다법정변호사들이법정에서입는법복(Gown또는가운)뒤에는조그마한주머니가있는데바로오래전부터무료로변론을하고나오는법정변호사들에게의뢰인들이조그만선물을넣어주던주머니입니다엄지손가락정도가겨우들어갈만한크기의아주작은주머니입니다법대를진학해졸업후법정변호사가된필자가오늘날바라본“무료변론”의철학적인뿌리는아무래도“기회균등”(EqualityofOpportunity)이라는것에있다고생각합니다사회에서기회가균등하게주어진다는것은“결과균등”(EqualityofResults)과는별개로굉장히중요한것이기때문입니다쉽게풀이해보면누구에게나대학에진학할수능시험을볼기회나그것을준비할수있는교육의기회는똑같이주어져야하지만시험의결과까지평등할수는없다는말입니다만일시험의결과가누구나만점을받는결과균등(EqualityofResults)의사회라면그누구도공부를하지않을것이고그사회는발전이없을것이기때문입니다무료변론도이러한기회균등이라는것에기반해이뤄지는것입니다개인의금전적여유와는별개로모두에게는공정한법률서비스를받을기회가주어져야한다는말입니다하지만결과까지균등할수없기때문에소송에서누군가는이기고져야하는것입니다이러한무료변론의문화가오늘날끊긴이유는이러한“무료변론”이라는것을자청해사회에봉사하려고하는변호사들에게손가락질을하는사람들때문이었습니다아무리잘못을한사람들도아프면의사에게치료를받고법정에서는변호인을통해변호를할권리가있기마련인데이러한것을무료로해준다는이유로의사변호사들을비판하여무료로변론을하던변호사들도돈을받고변호를하기시작한것입니다재미있는사회입니다의사나변호사들은돈을받던받지않던단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들일뿐이고누군가한쪽이마음에들어그쪽편에서서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들이아닌단지자신들에게오는의뢰인들의선착순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데이것을무료로제공한다는이유하나로그것을공익을위해무료로제공하면비난을받을수있는것입니다반대로이러한서비스를돈을받고제공하면이러한비난으로부터비교적자유로운사회가되었습니다언젠가부터무언가공익을위해제공하는것이마치한쪽을개인적으로지지하고편을드는것이라는“추정”(Assumption)이생겨나기시작하였습니다내일도홍콩정부가무료로제공하는무료변론서비스(DutyLawyerService)의일원으로무료변론과무료법률자문을제공할필자와같은많은법정변호사들은이러한“추정”에굴하지않아야할것입니다무료로누군가를변호한다는것은단지공익을위해자신에게찾아온의뢰인을위해보람된봉사를하고싶은마음에서이지어떠한특정의뢰인을지지하거나편애하여무료로변호를하는것이아니기때문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