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2016년 6월 23일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법률칼럼78주-브렉시트(Brexit)와홍콩:2016년6월23일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브렉시트라는것이현실이된가장근본적인이유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바로자신들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브렉시트라는것이현실이된가장근본적인이유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바로자신들의통치권과자주권을위해서는어떠한희생도감수할수있는영국인들의본성이바로그이유라고하였습니다2016년6월23일실시된브렉시트국민투표(Referendum)에서투표국민의과반수가유럽연합(EU)탈퇴에동의한이유는이러한영국인들의본성외에다른크고작은이유들이혼합되었기때문인데그중심에는바로창의적매체(CreativeMedia)가있었습니다신문이나뉴스채널등의중요한역할은국민에게사실을전달하고교육하며잘못된것을바로잡기위한노력에있는데그당시일부영국매체들은사실에기반하지않은거짓또는부적확한기사를발간하면서유럽연합이라는동맹관계에대한나쁜메세지를영국전역에전파하였습니다그중가장큰거짓은유럽연합탈퇴시매주£350밀리언파운드(한화약5천300억원)에달하는금액이국고에저축될수있고이를유럽에납부하는대신영국국민들과복지를위해쓸수있다고말한것이었습니다이러한거짓발언들과영국인들의기본적인본성이만나게되자절대적으로불가능하다고믿었던브렉시트는현실이되었고결국2016년6월23일실시된국민투표에서는브렉시트라는결과가탄생하게되었습니다그렇게두정치인사이에서시작된브렉시트는결국영국인들의본성과거짓으로무장한선거운동그리고낮은투표율이라는요소들이합쳐져현실이된사건입니다브렉시트투표결과가나오자이러한결과에중심에있었던데이비드캐머런(DavidCameron)전영국총리는바로총리직을사임하였고영국파운드화의가치는물론영국내주요기업들의주가는하락을하였습니다영국인들은이러한희생을감안하고도자신들의주권과통치권을찾아오는선택을한것이었습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본격적으로이러한브렉시트가영국을비롯한홍콩에미칠여러복잡한법률상의영향및결과들에대하여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이나한국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통치하고 희생하기 위해 태어난 민족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법률칼럼77주-브렉시트(Brexit)와홍콩:통치하고희생하기위해태어난민족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필자는브렉시트의중심에는두정치인의자존심싸움이있고그것이곧오늘날브렉시트의시발점이되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필자는브렉시트의중심에는두정치인의자존심싸움이있고그것이곧오늘날브렉시트의시발점이되었다고하였습니다바로전영국총리인데이비드캐머런(DavidCameron)과보리스존슨(BorisJohnson)사이의권력투쟁과자존심싸움으로인하여결국브렉시트라는아이디어에힘이실리게되었고브렉시트라는것이결국국민투표로진행되었다고하였습니다당시데이비드캐머런총리는이러한국민투표에서똑똑한영국국민들이브렉시트라는아이디어에당연히반대할것이라는자신감에차있었습니다하지만이러한믿음은2016년6월23일진행된국민투표에서산산조각이나는데바로투표를한국민의과반수가유럽연합을탈퇴하는쪽으로투표를하였던것입니다엄청난결과에대한책임을피할수없었던캐머런총리는결국다음날총리직을사임하였습니다브렉시트가현실이되는순간이었습니다엄청난경제적손실이확연한상황에서도브렉시트에동의한영국인들의논리의중심에는여러가지이유가존재했겠지만가장큰이유는아무래도영국인이라는민족의기본적인본성에있었습니다“Borntoruleandsacrifice”(통치하고희생하기위해태어났다)바로필자가20년이넘는세월동안영국이라는나라에살고공부하면서깨달은영국인들의기본적인본성입니다영국인들은대영제국시절부터다른나라들을통치해왔고자신들의제국과번영을위해희생을마다해오지않은국민입니다중세시대영국왕이었던헨리5세(HenryV)는영국보다면적이나경제적인부분에서열배넘게컸던프랑스를침범하여승리강제로자신을프랑스왕위계승1인자로만든인물입니다영국인들은근본적으로자신의위에누군가가있는것을인정하지못하고자신의위에누군가가있다면희생을마다하지않고자신이통치하는자리에오르는본성을가진민족인것입니다결국브렉시트는영국이라는나라가유럽연합이라는초국가적인기구의관섭과지시를받는현실에대한반감에서나온결과였던것입니다자신들의대법원위에대륙의유럽재판소(EuropeanCourtofJustice)가있었고자신들의국회위에유럽이사회(EuropeanCouncil)가있는현실을더이상받아들일수없었던것이었습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이러한영국인들의본성외에브렉시트가현실화된다른사유들에대해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이나한국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서론): 두 정치인 간의 자존심 싸움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법률칼럼76주-브렉시트(Brexit)와홍콩(서론):두정치인간의자존심싸움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필자는지난주브렉시트의기원을논의하면서그중심에는데이비드캐머런(DavidCameron)전영국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필자는지난주브렉시트의기원을논의하면서그중심에는데이비드캐머런(DavidCameron)전영국총리와그의고등학교와대학교선배인보리스존슨(BorisJohnson)이있다고하였습니다이둘은오랜시간동안선후배로지내온관계로영국의명문고등학교중하나인이튼칼리지(EtonCollege)에서처음만나이후옥스퍼드대학에서도그친분을이어갔습니다그시절이튼칼리지에서보리스존슨은모두에게인기가많은선배였으며데이비드캐머런에게는우상이자선뜻다가가기어려운존재였습니다그렇게그둘은옥스퍼드대학에서벌링든클럽(BullingdonClub)이라는학생동호회에서도같이활동을하게되는데이는그둘이가까워진계기였습니다대학을졸업한둘은훗날나란히영국보수정당(ConservativeParty)의정치인이되는데이후데이비드캐머런이2010년선거에서영국총리로당선되면서둘의길은엇갈리게됩니다자신이후배로생각했던데이비드캐머런은총리가되어승승장구를하는데이를6년간지켜보던보리스존슨은결국6년이지나도데이비드캐머런이총리자리에서물러나지않자보수정당내내란을일으키고맙니다이내란의핵심논쟁으로보리스존슨이떠올린것이바로영국의유럽연합(EU)탈퇴였습니다지금도그렇지만당시에도어느정도상식을가진사람이라면상상도하지않았던브렉시트는그렇게보수정당의리더그리고영국총리라는자리를차지하고싶었던보리슨존슨의욕심아래영국내처음으로주류사상으로떠오르게됩니다데이비드캐머런은이러한보리스존슨의논리를내심비웃는데이유는바로영국유럽탈퇴라는것을주제로국민투표(Referendum)를실시하더라도똑똑한영국국민이이를압도적인득표율로반대할것이라는굳은믿음이있었기때문입니다결국데이비드캐머런은브렉시트와관련된국민투표에동의를하고추후투표에서승리를하면서보리스존슨을상대로한당내내전에서의승리도꾀하게됩니다즉브렉시트라는사태의기원은결국두정치인간의자존심싸움그리고욕심에있었던것입니다계속해서다음주에도브렉시트에대하여논하고이것이홍콩에미칠영향들에대하여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이나한국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서론): 브렉시트(Brexit)의 기원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75주-브렉시트(Brexit)와홍콩(서론):브렉시트(Brexit)의기원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국(Britiain)이탈퇴(Exit)한다는합성어를의미하는브렉시트(Brexit)는세계5위의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국(Britiain)이탈퇴(Exit)한다는합성어를의미하는브렉시트(Brexit)는세계5위의경제대국인영국이유럽에위치한29개회원국으로만들어진통합체인유럽연합(EuropeanUnion)을탈퇴하는결정과과정을의미합니다오늘날유럽연합(EU)은흔히29개회원국간의경제통합을위해만들어진경제통합체라고이해하는사람들이많지만사실유럽연합이애초에만들어진진짜이유는제2차세계대전이후다시유럽이라는지역에서세계대전이라는비극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길원하는국가들의공유된신뢰에서기원하였습니다필자는앞으로몇주간왜영국이라는나라가이렇게경제보다는안보라는더욱중대한목적달성에서발발한유럽연합을탈퇴하려고하는지에대하여논하고또이러한브렉시트가오랜시간영국의식민지였던홍콩에는어떠한영향을미칠지에대한예측을법적인관점에서관찰해보려합니다이튼칼리지(EtonCollege)벌링든클럽(BullingdonClub)에서시작된데이비드캐머런(DavidCameron)전영국총리와보리스존슨(BorisJohnson)의원의우정과자존심싸움이어떻게오늘날브렉시트라는결과를낳게되었는지브렉시트라는움직임의합법성그리고영국인들의기본적인본능과민주주의절차가어떻게유럽연합탈퇴라는결과를낳게되었는지를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나아가영국이라는국가가만들어낸보통법(CommonLaw)을그대로물려받은홍콩이이러한브렉스트로인해어떠한영향을받을지에대한분석을법적인관점에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이나한국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4주 - 물품매매와 본권, 그리고 법 - 결론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74주-물품매매와본권그리고법-결론물품매매와본권그리고법-결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4주간논하였던물품매매와“네모닷”(NemoDat)법리는 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4주간논하였던물품매매와“네모닷”(NemoDat)법리는언뜻듣기에는복잡해보이지만실제로는국제무역이나해상운송업무에매일같이사용되는법리라하였습니다국제무역과같은거래에서물건의소유주(Seller)가자신이판매하는물건을구입하는구매자(Buyer)에게보내는과정에서벌어지는법적인분쟁을다스리는법리로구매자에게물건을보냈지만이에대한지불이확실히이뤄지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존재하는법리가바로“네모닷”법리라하였습니다"그누구도자신이갖지아니한것을남에게줄수없다"라는의미를가진이법리는소유주가판매한물건에대한돈을지불받기전까지그물건에대한소유권(또는본권)을보호합니다즉물건을판매하면서자신의물건은이미해운이나항공을통해배달을하였으나상대방이마땅히보내야할돈을보내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이미배달되고있는물건의소유권을실제입금이완료되기전까지소유주에게부여하는것입니다필자는지난몇주간의칼럼에서이러한“네모닷”법리의“예외”(Exception)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물건을파는소유주가중개상을통하여물건을판매하였고이사실을구매자에게도알린경우또는해당물건의소유권그리고매각권을전적으로중개인이나대리인에게위임한경우에는위“네모닷”법리가적용되지않는다고하였습니다이러한예외들과유사하게적용되는법령이있는데이를홍콩에서는FactorsOrdinance(대리인관련법령)이라고합니다바로자신의물건을자신이직접파는것이아니라제3자중개상이나대리인또는에이전드(Agent)를통하여파는경우들에적용되는법리들을취합한법령입니다남의물건을배달받아자신의창고나보관소에보관하였다가매매가이뤄질때마다대신배달을해주는포워딩(Forwarding)사업이나대리무역이활발한홍콩에는이러한업무를진행해주는개인사업자나기업을모두“Factor”즉“에이전트”라칭합니다이러한에이전트를법에서는“MercantileAgent”즉“상사대리인”이라고칭하는데앞서말한홍콩의대리인관련법령에서는이러한상사대리인이소유주로부터물건을매매할권리를위임받은후진행하는모든거래에한해서“네모닷”법리의적용을금지합니다특히관련법령제3조항에서는상사대리인이통상적인거래나매매계약을통하여물건을판매한경우에는실제소유주가물건을판것으로간주하여물건을전달하거나배송한경우해당물건의소유권또한구매자에게넘어간것으로간주합니다통상적인거래에서는“네모닷”법리가작용하여배달한물건에대한금액이입금되기전까지그물건의소유권은소유주또는판매자에게귀속되기마련이지만앞서말한예외가적용될경우에는해당법리가적용되지않아배달과함께물건의소유권역시자동으로넘어가는것입니다하지만이러한예외가적용되기위해서상사대리인은소유주로부터확실한위임권을부여받아야하며이러한절차가확실하게증명되지아니할경우에는“상사대리인”으로서의권한이인정되지않을수있습니다영국고등법원판례인JeromevBentley(제롬대벤틀리사)에서소유주제롬은약천만원상당의다이아반지를“상사대리인”인벤틀리사에맡기고7일간그것을판매할매매권한을위임하였습니다제롬은자신의반지를대신팔아주되그값이천만원이상인경우에만판매할것을주문하였는데벤틀리사는11일이되던날약200만원의값에그반지를판매하였습니다이후반지는제3자제4자에게재판매되었지만법원은벤틀리사가7일이지난시점부터법률상인정가능한“상사대리인”으로서의자격을상실하였고소유주가매매권한위임시지시한내용을위반하며물건을판매하였다는이유로모든거래를강제로취소시켰습니다물건은오갔고돈은지불되었지만해당다이아반지의“소유권”(Title)은애초반지소유주로부터넘어간적이없었던것으로간주되었던것입니다이처럼보통법은매일같이바쁜국제무역이나지상사업무뿐만아니라개인들간의거래에서도정의로운결과를만들어내기위하여노력하는것입니다애초에는소유주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네모닷”이라는법리를만들어내었지만또이러한법리가악용될것을감안하여이에대한“예외”들도만들어내었습니다이후법률상인정가능한“위임”의형식적인절차도구체적으로명시하여법률을복잡하게만들었습니다만그럼에도이를통하여오늘날에도정의로운결과를이끌어내기위해노력하고있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3주 - 물품매매와 본권, 그리고 법 (2)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73주-물품매매와본권그리고법(2)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법률칼럼에서논하였던"네모닷"(NemoDat)이라는법리는고대로마시대때쓰였던라틴어 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법률칼럼에서논하였던"네모닷"(NemoDat)이라는법리는고대로마시대때쓰였던라틴어문구인"Nemodatquodnonhabet”에서온말로"그누구도자신이갖지아니한것을남에게줄수없다"라는법리를뜻합니다한마디로특정한물품에대한소유권(또는본권)이없는사람은그물건을남에게팔수도없다는뜻입니다해외무역을통한거래를위해자신의물건을잠시대리인에게맡겨놓았는데그물건을보관하고있던대리인이자신의허락도없이제3자에게단독적으로그물건을팔아넘긴경우와같은사건에서적용되는법리가바로“네모닷”법리입니다이와같은경우대리인은그물건을잠시보관하고있었을지언정애초에그물건에대한법률상의소유권(Title)이없었으므로그물건을다른누구에게도팔수없었던것입니다이러한경우법원은“네모닷”법리를적용하여해당물건을옳지못한경로로건네받은제3자로하여금다시소유주에게되돌려줄것을명합니다즉“네모닷”법리란자신의물건을허락도없이누군가가매매한경우와같은법률적손실이존재하는사건에적용되어법률상의불규칙한거래를원상복귀하는역할을하는것입니다우리는지난주이러한“네모닷”법리가정의실천을위해존재한다고하였지만때로는이러한법리로인해누군가는손해를보기도한다고하였습니다예를들어위와같은경우에서제3자구매자는본인은아무잘못이없는순수한구매자의입장에서물건을구매하였음에도불구하고판매자(대리인)이애초에해당물건의본소유주가아니었다는이유로자신이구매한물건을본소유인에게돌려주어야하는경우가존재하기때문입니다이러한경우해당물건을구매할당시자신이지불한대금을돌려받는것이마땅하지만중간에서물건을팔았던대리인의행방이묘연해진경우에는물건도회수당하고대금도받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기마련입니다이와유사한사건들에서는실제소유주도아무것도모르고해당물건을대리인으로부터구매한제3자구매자도억울한입장일수밖에없습니다불법은중간에서관리하던대리인이행하였는데아무잘못도없는소유주와구매자가물건의소유권을가지고법적으로대립해야하는상황이오기때문입니다이렇게“네모닷”법리를악용한사건들이빈번해지자새로이새겨난것이“네모닷”법리의“예외”(Exceptions)라는것인데바로보통법체계(CommonLaw)에종사하는판사들이위와같이억울한사례들을방지하기위하여“네모닷”법리가적용되지않는예외들을만들어내기시작한것이었습니다이러한“네모닷”법리의첫째예외는“금반언”(Estoppel)에의한예외입니다통상적인“네모닷”법리에서는소유주의허락없이중개인마음대로판매된물건의매매가취소되는데소유주가매매계약전에자신이중개인을통해물건을판매한다는사실(Fact)을바이어(Buyer)에게알린경우에는추후에중개상이자신의허락없이물건을팔았다는“금반언”즉“먼저한주장에반대되는진술을나중에하는것”을금지합니다즉중개상을통해매매를하였고이사실을원소유주가구매자에게충분히알린경우에는아무리중개상이소유주의허락없이물건을팔았다하더라도“네모닷”법리가적용되지않는것입니다둘째홍콩의물품매매법령(SaleofGoodsOrdinance)제23(1)조항에는물품의소유주가다른사람예를들어대리인또는중개상(Agent)에게자신의물품을매각할권리를주었을경우Nemodat법리를적용하여이미매각된자신의물품을회수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즉소유주가판매인에게자신이중개인을통해물건을매매한다는사실을알리지않았더라도소유주가중개인에게자신의물품을자유로이매각할권리를위임한경우에도역시“네모닷”법리가적용되지않는것입니다또법원의명령을통해물품이매각된경우에도Nemodat법리의적용은금지됩니다앞서언급한홍콩의물품매매법령제23(2)(b)조항은법률상의파산이나부채청산을위하여법원의명령을통해소유주의의사와상관없이물품이매각된경우에도역시예외를적용하여이미매각된물품을회수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파산이나청산을위해특정물건에대한자신의소유권이법적으로강제박탈되어법원에게넘겨진경우에는잃어버린소유권에근거즉“네모닷”법리에의존하여물건을회수할수없는것입니다이렇게보통법은“법리”(LegalPrinciple)라는것을만들어추후에일어날유사한사건들에적용되게하였지만때로는그러한법리들이악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반대로해당법리들에대한"예외”라는것도만든것입니다계속해서다음주에도물품매매국제무역에빈번히적용되는“네모닷”법리의다른예외들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2주 - 물품매매와 본권, 그리고 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72주-물품매매와본권그리고법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필자의아버지께서는요즘도가끔필자가태어나기도훨씬전인1970대에있었던조부님에대한이야기를해주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필자의아버지께서는요즘도가끔필자가태어나기도훨씬전인1970대에있었던조부님에대한이야기를해주시곤합니다조부께서는당시하시던사업을위해열심히영업을하셨다고들었는데하루는어려운일을성사시키시기위하여바나나한송이를사들고거래처사장집에방문하셨다고합니다그집에도착해비싸게사가셨던바나나를건네며인사를하셨는데자기네애들은먹을바나나가많다며인사도못받고문전박대를당하셨다고하였습니다집으로돌아오신조부께서는바로바나나를쓰레기통에던지시고는안방으로들어가셨는데바로그이유는남에집자식들이먹지않고버린바나나를차마본인자식들에게먹일수없기때문이라고하셨습니다요즘바나나는아무리집에사놓아도거들떠도안보는과일이지만과거한국에서는굉장히비싸고귀한과일이었다고합니다90년대초반까지만해도바나나한송이가만원이넘었다고하는데그시절물가로치자면지금의5만원6만원인셈입니다그비싼바나나를거침없이쓰레기통에버리신것은아마그보다자식들에대한사랑이크셨기때문일것입니다당시바나나가비쌌던이유는당연히변하지않는경제학의논리때문이었습니다수입되는바나나수량에비해수요가현저히많았으니가격이올랐던것은당연한것이었습니다이렇게비쌌던바나나는사과나배같은과일보다부패도빠르게진행되어아껴먹겠다고두었다가먹지도못하고버린경우도많았다고합니다이렇게한번먹어보기도힘든바나나가시간이흘러대량수입되자반대로가격이급하락하였습니다당시국제무역이라는것이활성화되면서많은수입물품들에게일어난자연스러운변화였습니다이렇게무역이나거래를통해물품을사고파는데적용되는오래된보통법(CommonLaw)법리가하나있습니다바로"네모닷"(NemoDat)법리입니다NemoDat이란라틴어문구"Nemodatquodnonhabet"을줄인말로"그누구도자신이갖지아니한것을남에게줄수없다"라는법리를뜻합니다한마디로특정한물품에대한소유권(또는본권)이없는사람은그물건을남에게팔수도없다는말입니다이러한NemoDat법리는실제오늘날국제통상무역에서활발히적용되고있으며특히영국의보통법(CommonLaw)을물려받은홍콩의본권또는소유권관련분쟁에서도빈번하게적용됩니다한국에서중국이나홍콩에물건을수출수입하면서계약서의준거법을홍콩법으로지정해놓은경우에도주요하게적용되는데보통물품을구매할대금을지급했음에도물건을받지못하는사례에자주적용되는법리입니다애초에물건을소유하지않은판매자가돈을받고물건을판매하였으나소유권이없었던것으로판명되어물건을되돌려주어야하는경우입니다최초판매자에게해당물품에대한소유권이없었다라는사실을몰랐던무고한구매자들은NemoDat법리의적용에의해자신들은아무잘못을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손해를볼수밖에없는것입니다이렇게부당한사례들을방지하게위해법원은오랜시간에걸쳐NemoDat법리가적용되지않는예외(Exception)들을만들어내었습니다필자는앞으로몇주간이NemoDat법리의“예외”들에대하여논하고자합니다자신이돈을주고물건을수입하였음에도불구하고애초부터판매자(Seller)가해당물건에대한소유권을갖고있지않다는이유로물건을되돌려주어야하는경우법으로부터어떠한보호를받을수있는지나아가국제무역을통해아시아금융허브로발전한홍콩은어떠한법령(Ordinance)들을통해자신들의무역업을발전시켰는지에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법이라는것안에는수많은법리들이존재합니다그리고그수많은법리들만큼이나많은예외들이있기마련입니다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존재하는법리들역시때로는부당한결과를가져올수있고형평성을중요시여기는보통법에서는이렇게"예외"라는것을만들어정의를관철하는데노력을기울이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1주 - 실언과 불법 (Negligent Misstatement)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71주-실언과불법(NegligentMisstatement)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홍콩과영국의법률체계인보통법(CommonLaw)에서말하는불법(Tort)이란민법(Civil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홍콩과영국의법률체계인보통법(CommonLaw)에서말하는불법(Tort)이란민법(CivilLaw)에해당되는법률로형법(CriminalLaw)과비슷하지만실제적용되는법리에서명확한차이점이있습니다불법과형법의가장큰차이를말하라면단연두법률분야의목적에있다고할수있습니다불법의목적은누군가의과실로인해입은피해에대한보상(Compensation)에집중되어있는반면형법의주요목적은누군가에게피해를입힌사람을벌(Punishment)하는데있습니다보통법에서불법행위를하여법적인책임을지게된개인은통상적으로금전적인손해배상을하면끝나지만형법을어긴즉범죄행위를하여법적인책임을지게된경우에는벌금또는징역이라는벌을받게되는것입니다이렇게“보상”이라는것에그목적이있는불법은그분야역시도광범위합니다불법에서는개인간특정한의무(Duty)라는것을정의하여한쪽이그의무를다하지못하였을경우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게합니다불법이라는법의분야의꽃이라할수있는과실또는부주의(Negligence)의경우에는그법적책임이인정되는데특정한공식이있고이러한공식이성립하였을경우손해배상의청구가가능해집니다과실이라는것이인정되기위해선역시법원의객관적관점에서바라본결과특정한행위가불법에해당된다는결론이필요합니다여기서객관적관점이란계약법에서와마찬가지로ReasonablePerson즉“보통사람”이바라본관점에서그행동이불법에해당되는지를따져보는것입니다(본지제33째주법률칼럼참고)불법의또다른특징이있다면바로“순수한경제적손실”(PureEconomicLoss)을입은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점입니다즉불법이란법은자신의신체(Person)가누군가의과실로인해손상을입은경우나자신의재산또는소유물(Property)이손상을입은경우에적용되는법으로신체나재산이손상을입은것이아니라순수하게“경제적손실”만입은경우에는적용이되지않습니다이러한법률적논리의바탕에는바로“순수경제적손실”을입은경우따로적용되는법이존재하기때문입니다바로계약법(ContractLaw)입니다계약법은꼭서면으로“계약”이라는것을체결하지않아도적용될수있는법으로해당법률의적용분야도역시광범위합니다다시말해“순수한경제적손실”과관련된사건의경우에는계약법을적용하여야하고따라서불법은그러한사건에는아무런관련이없는것입니다하지만이러한불법과계약법의미묘한경계선을발칵뒤짚어놓은판례가있었으니바로1963년영국대법원판례HedleyByrnevHeller(헤들리번대헬러사건번호:(1964)AC465(HL))입니다해당사건에서원고는A라는회사에게대출을해주기전A사의거래은행이었던피고로부터A사의채무변제능력에대한확인서를요구하였습니다피고는A사가채무를변제할금전적능력이있다라는것을확인하는서면을원고에게보냈고원고는그확인서에의존하여대출을승인하였습니다하지만얼마지나지않아A사는채무지불을불이행하였고원고는어쩔수없이순수한경제적손실을떠않게되고말았습니다해당사건에서법원은기존의법리에의거“순수경제적손실”은개인의신체나개인소유의재산이손상을입은것이아니므로불법으로다스릴수없는사건이라말하였습니다만해당사건과같이누군가의과실로인한“실언”(NegligentMisstatement)으로인하여발생한“순수경제적손실”에대한손해배상의의무는예외적으로인정한다는판결을내렸습니다“순수경제적손실”에대한보상은불법과무관한분야라는500년게지켜져온법리가깨지고새로운법리가만들어진순간이었습니다해당판례로인해법원은다음과같은조건이성립하는경우과실로인한실언도불법에해당된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첫째원고는피고가제공하는전문지식또는기술에의존(Reliance)하여야하며둘째전문지식을제공하는피고는특정한누군가(원고)가자신의전문지식에의존할것이라는것을알고있어야합니다즉자신의전문성에기반한의견이나조언(Advice)을누군가에게주었고그누군가가그러한자신의의견이나조언에의존하였으나추후그의견이나조언이과실로인한실언으로밝혀져남에게경제적손실을입힌경우손해배상을해야할의무가생길수있다는것이었습니다이처럼법이라는것에는무한한“예외”라는것이존재하고때로법원은정의를실천하기위해오랜기간보존되어온법리에서벗어나기도합니다이러한경우에는“예외의예외”(ExceptiontoException)라는것이만들어지는것인데이역시사건의정당한판결을위해노력하시는판사님들과보통법의한가지모습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0주 - 흙과 겸손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70주-흙과겸손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다사다난했던2018년무술년(戊戌年)을보내고새해가밝았습니다시끄러운일도많았고즐거운일도많았지 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다사다난했던2018년무술년(戊戌年)을보내고새해가밝았습니다시끄러운일도많았고즐거운일도많았지만항상새해가오면변호사로서생각해보는것이있습니다바로지난한해는잘마무리하였고정의를위해정의만바라보고일을하였는지에대한자기성찰을해보는시간입니다지난한해많은사건들을맡아해결하면서정신없는하루하루를보냈지만정작지난한해필자가홍콩사회를위해나아가세상을위해기여한바가무었이었는지에대한생각을해보면반성부터하게됩니다나자신을위해살기에만바쁘지는않았는지또수임한사건들을해결하는데더욱좋은해결책이있지는않았는지에대한고민들로머릿속이복잡해집니다그러면서자연스레깨닫는생각은역시본인은아직도변호사로서그리고한사람으로서개선하고발전할여지가있다는것입니다작년12월12일은필자가제일존경하는판사님이신영국대법관조나단섬션(JonathanSumption)판사님께서70세의나이로은퇴하신날입니다영국옥스퍼드대학의역사학과교수로시작하시어4년후법정변호사로전직하셨고21세기영국이낳은최고의법률가로이름을날리신분입니다전영국수상이었던토니블레어(TonyBlair)정부의법률자문역할은물론프리미어리그첼시구단주인러시아석유재벌로만아브라모비치(RomanAbramovich)를변호하는등유명한사건은도맡아해결하셨던인물입니다2012년에는영국대법관으로임명되셨는데대법관이되기위해통상변호사또는검사로시작해수년간의활동후판사가된후다시대법관승진까지수십년의세월이걸리는시간과과정을단번에뛰어넘어변호사에서대법관으로직행하셨던분입니다당일판사님의은퇴연설을들으면서필자가느낀생각은역시사람은겸손해야하며언제나그랬듯흙에서왔으니흙으로돌아갈것을생각하여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성경의창세기를보면다음과같은문구가나옵니다:“…fordustthouartandintodustthoushaltreturn”(Genesis3:19)(너는먼지이니먼지로돌아가리라)“Dust”(먼지또는흙)이라는것에서온인간은결국기필코다시흙으로돌아간다는진리속에서겸손이라는것을생각하게되는이유는역시인간이라는뜻의영문단어인“Human”(휴먼)과겸손이라는뜻의영문단어인“Humility”(휴밀리티)의어원이“흙”이라는뜻을가진라틴어에있기때문입니다Human(인간)이라는단어와Humulity(겸손)이라는단어의어원은모두“Humus”라는라틴어즉“흙”또는“먼지”라는단어에있기때문입니다따라서2018년을마무리하고새해를맞이하면서필자가자신에게한다짐은정의를위해변호사로서일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언젠가는다시흙으로갈것이라는것을항상기억하며겸손한삶을살기위해노력해야하겠다는것입니다이렇게새해다짐을하면서지난한해필자의칼럼을읽어주신독자분들께감사의말씀을올리며새해에는더욱유익하고재밌는법률칼럼으로2주마다인사드리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9주 - 서명 없는 계약 (Unsigned Written Term)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9주-서명없는계약(UnsignedWrittenTerm)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일상을살아가다보면필히계약서에서명을하고법적인관계를형성해나가야하는경우가있기마련입니다 일상을살아가다보면필히계약서에서명을하고법적인관계를형성해나가야하는경우가있기마련입니다국제무역이나통상적인거래또는가까운사이돈을빌려주는형태의약속에도꼭필요한것이계약입니다하지만우리는이러한계약을쉽게생각하여변호사의도움없이쉽게계약을체결하거나자신의기본적인상식에기초하여가볍게검토만하고서명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때로는상대방만믿고계약체결에가장중요한서명을받지않는경우도있으며이미구두상으로모든약속을했고상대방이믿을만한사람이라는생각하나로일을진행하였으나나중에보니상대방은계약서에서명도안한경우도종종일어납니다이렇게계약서를생각하면상호간의동의를거친조항들과계약적의무를지겠다는의미로서로의서명을기입하여공식적인문서의형태로계약적효력을발생하게합니다만때로는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도혹은서명을하지않아도다양한형태로써계약적효력이발생하는상황있습니다이렇게서명이없는계약조항(UnsignedWrittenTerm)들은주로티켓뒷면에적힌주의사항어떠한장소에세워져있는안내판가게의벽에걸린공고문등의형태로자주그효력이인정되는데이렇게서명없이도계약조항의효력이발생하기위해서는세가지의전제조건이모두충족되어야합니다첫쨰는시간에대한문제입니다어떠한계약의조항에효력이발생하기위해서는해당조항에대한통지는상대방에게반드시계약을하기전혹은그당시에전달해야합니다영국판례OlleyvMarlboroughCourtLtd(올리대말보로코트사건번호:[1949]1KB532)에서원고는호텔에묵는동안항상자신의방키를프론트에맡기고외출을하였습니다하지만어느날여느때와다름없이키를맡기고외출을한사이방안의귀중품들을도난당하고마는데호텔측에서는화장실문안쪽에“방안에서도난된귀중품에대해책임을지지않는다”라는경고문이있다고반박하며책임을회피하였습니다하지만법원은화장실문안쪽에경고문이서명이되지않은계약조항으로써효력을발생시키기위해서는계약을체결했을당시다시말해서원고가호텔프론트에서체크인을하고방을제공받았을당시혹은그전에반드시원고에게경고문의존재가통보되었어야한다며원고측의손을들어주었습니다두번째조건은계약적효력이발생가능한문서(ContractualDocument)의존재여부입니다일반적인사람(ReasonablePerson)의입장에서보았을때계약적효력이있을것이라고예상되는형태의계약적문서여야만서명이없어도그효력이발생할수있습니다관련판례ChapeltonvBarryUrbanDistrictCouncil(채플만대배리지방자치의회사건번호:[1940]1KB532)에서피고는원고가해변에놀러가빌린갑판의자가더럽혀지자계산했을당시발행된티켓에적힌공지사항을언급하며손해보상을요구하였습니다티켓에적힌공지사항에는의자를빌려간자가어떠한사고나부주의에의한손해배상을져야한다고명시되어있었지만법원은일반적인사람의관점에서보았을때그티켓은그저영수증에지나지않았으며계약적효력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는판결을내렸습니다마지막조건은합당한통지(ReasonableNotice)의여부입니다서명없는계약에효력이발생하기위해가장중요하면서기본(GeneralRule)이되는전제조건으로서명없는조항에효력이발생하기위해선반드시“합당한과정”을거쳐상대편에게해당조항의존재를알려야합니다특히해당조항이상대편이이해하지못하는언어로쓰였있거나(Non-ComprehendedLanguage)혹은조항이굉장히특이하여상대방에게부담이될수있는(UnusualorOnerousTerms)내용이포함되었을경우에는더욱이계약을체결할당시상대방에게조항의존재를알려야합니다관련판례InterfotoPictureLibraryLtdvStilettoVisualProgrammesLtd(인터포토대스틸레토사건번호:[1989]QB433)에서피고는원고에게47장의사진을빌려주며배달인수증에몇가지의계약조항을적어놓았습니다그중두번째조항에는“모든사진들은배달이완료된시점으로부터14일이내에반드시회수되어야하며만약그기한을넘겼을시에는하루에각장당￡5파운드(한화약만원)의부가가치세(VAT)가추가된다”라고명시되어있었습니다하지만원고는소포를받았을당시배달인수증에적힌계약조항을발견하지못하였고약속된기한을한참넘겨￡37835파운드(한화약550만원)의연체금을내야할상황에처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법원에서는해당조항이특이하고상대방에게부담이될수있는성격을띄고있다고판단피고가원고에게계약조항의존재를합당한과정을통해알려야할의무를지고있다고말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피고는배달인수증에조항을붙이는것이외의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으므로해당조항은계약적효력이없는것으로판단하였고연체금은무효화되었습니다이처럼관련법리에따라계약서체결당시에서명을하지않았다고하여반드시그계약에효력이없는것은아닙니다계약이라는것의본질은미래에소송을방지하는데있는것이고이는즉확실한변호사의검토를통해해당계약의효력과의미를분석하고상대방과의상호동의를통해서명및체결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의미합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