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부동산투기 세력 세금 추징 어려워
풍수사도 세금 납부

 금융위기 기간 세금 연체 문제가 악화돼 2009/10년 세금 연체 총액이 78.9억홍콩달러에 달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2년 전인 2007/08년 경제 호황기에 비해 60%나 대폭 상승한 금액이다.

홍콩 세무국은 뜨거운 부동산 시장의 열풍 아래서도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이득세(Profits Tax)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투자자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 세무국은 홍콩 내에 자산이 없는 외지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을 추징하기가 어렵다고 시인했다.

지난 3일 추얌웬(Chu Yam-yuen, 朱鑫源, 사진) 세무국장은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니나 왕의 유산 분쟁에서 패소한 토니 찬에 대한 3.4억홍콩달러 탈세 추징금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풍수사를 비롯한 어떤 업종도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국 발표에 따르면 각종 세금 중 이득세 연체가 가장 심각해 2009/10년에는 59.34억홍콩달러로 예년에 비해 16%나 증가했다. 이 중에는 부동산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추징하지 못한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

추 국장은 중국 본토인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홍콩의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국은 은행 계좌의 예금 몰수, 홍콩 내 소유 부동산 경매, 부동산 임대수입 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징에 나선다고 설명하면서도 홍콩에 예금 자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추징이 어렵다고 시인했다.

세무국의 2009/10년 세금 연체액 78.9억홍콩달러는 동기간 전체 세수인 1791억홍콩달러의 4.4%에 달하며 이는 예년에 비해 9% 증가한 금액이다.

추 국장은 부동산 관련 세금 연체액 증가는 같은 기간 부동산 세수의 큰 증가와 비례한다고 설명했다.

세무국은 지난해 1803건에 달하는 세금 연체 조사를 완료해 2008년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관련 납세자가 이자와 이윤을 적게 신고한 액수가 122억홍콩달러에 달하고 건당 평균 680만홍콩달러를 적게 신고해 2008년의 490만홍콩달러에 비해 많아졌다.

이중 세금과 벌금 추징에 성공한 금액은 26억홍콩달러에 달한다.

한편 지난해 세금 연체 관련 검거 건수는 3건에 불과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장은 "법정을 통해 실시하는 집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모두 납세자가 제공한다"고 말하고 "(증거 수집은) 매우 특수한 소수에 불과하다"며 증거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전문가는 세금 연체액이 크게 늘어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며 하나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 납세자가 손실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었던 것과 다른 하나는 세무국이 세무 추징 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세무제도에는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 매매 시 세금을 내야하는 규정이 없고 '부동산투기 이익'은 《세무조례》에 명확히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분명한 부분이 투기꾼들로 하여금 이득세 납부로부터 도망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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