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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서 가짜지폐 인출한 중국인, 은행 고소했다 패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9-07-09 1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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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7호, 7월10일
중국에서 ATM 기기로 인출한 현금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돼 은행을 고소한 한 고객이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다.

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5일 천(陳) 모 씨는 중신(中信)은행 ATM 기계에서 3,000위안을 인출했다. 그녀는 같은 달 하순께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다 이중 100위안짜리 19장이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천 모씨는 은행을 법원에 고소했다. 그녀는 은행에서 인출한 뒤 해당 지폐에 손을 대지 않았으며 은행이 위조지폐 금액에 해당하는 1,900위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손해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청(西城)법원은 1심 판결에서 천 여사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이 지폐가 가짜라는 사실은 확실하나 이 돈이 해당 은행의 ATM 기기에서 나왔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천 여사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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