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 시정부는 5월26일, 경제특구 설치 이래 「심천 종합 개혁안」이라는 대개혁 안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하는 4대센터를 확립하는 것 외에 행정 관리 체제 개혁, 경제체제 개혁 등이 그것.

홍콩 재계 대표단을 인솔해 주강 델타 9개 도시를 방문하고 있는 특구 정부의 헨리 탕 정무 장관이 심천 종합 개혁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 종합 개혁안은 심천과 홍콩의 협력 관계를 새롭게 설정 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특구 설치 이후 새로운 개혁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심천 종합개혁안인 「주강델타 지구 개혁 발전 계획 요강」은 심천시의 의미 있는 조치이다.

동 요강의 주된 내용에는 (1) 국가의 개혁 심화, 개발 확대 조치 (2) 국제관례에 준한 제도 확립 (3) 체제의 혁신 (4) 중국 본토와 홍콩의 경제협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특히 주목되고 있는 항은 홍콩과의 협력관계. 두 지방의 상호 보완을 통해 세계적인 물류센터, 무역 센터, 이노베이션(innovation) 센터, 국제 문화 장조 산업 센터 등 4대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

　당초 미디어에는 4대 센터에 금융 센터를 더한 5대 센터였으나 이번 발표에는 금융 센터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콩의 국제금융센터의 지위에 대한 중앙의 견해가 바뀐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또 특구의 범위와 토지, 금융 등 중요 사항의 개혁에 대해서는 별도 수속에 따라 신청한다는 안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구와 용강구도 경제 특구에 포함돼 시 전체가 경제 특구가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제 특구의 면적은 현재의 395평방 킬로미터에서 1,948평방 킬로미터로 확대돼 홍콩의 약 2배가 된다. 현재, 경제 특구가 가지는 입법권은 시 전체에 적용할 수 없어 하나의 시에 2개의 법률이 적용돼 행정 관리비용이 증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특구가 확대되면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경제 특구를 넘어서 「신특구」라고 불리는 심천시 개혁 시험구는 대외 개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지역이며, 그 중 외화 환전의 블랙 마켓, 지하 금융, 사영 펀드의 합법화 등 금융·자본시장의 개혁 추진을 가속화 하는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근래 중국의 각지가 앞 다퉈 개방되면서 심천시 경제특구의 우위성이 점차 약화되자 동 시에 대한 새로운 위치설정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종합개혁 시험구로 지정되면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 심천시가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선도하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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