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0억 홍콩달러 감소 예상

홍콩 세무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재정년도 세수 총액은 1,915억 홍콩달러로 전년에 비해 5% 감소했으며 금융한파의 영향이 큰 이번 년도 세수는 400억 홍콩달러가 더 감소한 1,500억 홍콩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4년래 최고로 낮은 수치이며 세무국은 소득세와 인지세가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납세자의 재무상황도 매우 좋지 않아 전년도 세금 납부 연기 신청은 배로 증가하고 세금 미납액도 72억 홍콩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국에 따르면 2008/2009년도 세수는 금융한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여, 5%에 달하는 92억 홍콩달러가 감소한 1,915억 홍콩달러였다. 이자소득세와 이득세는 전년 대비 9% 상승했으며 연소득 90만 홍콩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17% 급증하였다. 그러나 인지세는 금융한파의 즉각적인 영향으로 38%인 321억 홍콩달러가 감소했다.

세무국 라우막이멩(劉麥懿明) 국장은 세계적인 금융한파가 2009/2010년도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세수가 1,495억 홍콩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자 소득세와 이득세 수입이 각각 10%와 32%, 인지세는 2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라우막 국장은 인지세 수입의 감소는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의 거래가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당국의 현재 예측은 비교적 보수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또 다른 선심정책 여부나 H1N1 신종플루가 세수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세무국 관할 범위가 아니라며 논평을 거부했다.

지난 재정년도의 경우 세무국에 근로소득세와 기업소득세 납부 연기 신청을 한 건수가 각각 6만 건과 8천 건에 이르며, 전년에 비해 84%와 100% 증가한 것이다. 세금 미납 비율도 전체의 5%로 증가했다. 라우막 국장은 세금 납부 연기와 미납 사태는 금융위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5%에 달하는 미납율은 정상 수준으로 1999/2000년도의 8.7%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번 년도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아 세금 미납 및 연기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으나 표본조사 강화를 통해 불경기로 인한 탈세 급증을 예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