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연내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통상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게 관례지만,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불과 2주일여 밖에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아직 특위구성 논의조차 여야간에 진행 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해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관련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재자 투표 등 일부 선거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특위 구성이 안 될 경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 별도 소위를 설치해서라도 정기국회 중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뒤늦게 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이와 관련한 야당과 논의는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법 개정은 원내 교섭단체간 특위를 구성해 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지만, 지난번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치관계 특위 구성을 제안 한 이후 아직까지 여아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2월31일까지 개정이 안되면 부재자투표를 비롯한 관련 법규가 실효를 상실하고, 그 경우 4월에 예정된 재·보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위 구성만 합의되면 이미 선관위에서 중립적인 안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연내 처리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은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에서는 좀 더 대상의 폭을 넓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정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므로 정파적 이해 관계 대립이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밝 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선거법 개정은 현재 우선 순위는 아니다"면서 "아직까지 논의를 진행중인 것이 없고, 한나라 당에서 만나자는 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한나라당 과 민주당은 당내 문제에 빠져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특위를 빨리 구성해 보완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