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내년 지원예산, 예년 수준인 73억원 동결” 전망
미주, 유럽 등 동포사회 “재일 민단에만 뭉칫돈 지원하는 것 잘못”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내년도 재외 동포재단 예산 중 민단 지원금이 73억원 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 내 복수 관계자는 22일 “재외 동포재단에 대한 예산 확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민단지원금은 아직까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북미를 비롯한 한인사회에서 커져가고 있는 민단지원금을 겨냥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동포사회는 2001년부터 10억원씩 감액, 2010년 이후 자립하기로한 국회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동포재단의 각 대륙별 예산 지원 규모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일 방한해 동포 관련 기관과 정치권을 예방한 스칼렛 엄 LA한인회장 등 한인회장단 일행은 “150만 동포가 거주 하고 있는 LA에서는 여권·영사업무 등을 통해 모국에 막대한 수익을 주고 있지만 현지 동포사회에 들어오고 있는 지원금은 ‘제로’에 가깝다”면서 “민단에 는 70억씩 뭉칫돈을 지원하면서 너무 한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회장단은 “정부가 2003년 이후 동포 재단 예산으로 책정된 민단지원금을 외교부로 돌려 편법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며 “민단 지원액이 동포사회로의 지원인지 외교적 차원의 지원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민단 지원에 대한 비판은 2000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동포정책 세미나 에서도 매번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는 등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같은 여론 때문에 지난해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구희권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재일민단지원금 73억원 감액 방안을 소위에 제시하기도 했으며, 이화영 의원도 이 감액계획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질의하는 등 공론화한 바 있다.

또, 지난 10일 개최된 ‘재외동포의 권익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이경태 재외참정 권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 “민단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게 된다면 예산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동북아 평화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거액의 민단 예산지원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단 측은 “수십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지원금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복합성에서 나온 결과로 대륙별 재외동포에 대한 형평성과 민단 지원금을 연관 지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선일 재일민단 본국사무소 소장은 지난 11일 “민단은 1986년 서울올림 픽에 10억엔 지원했고, 일본 내 주요 총영사관 건물을 기증하는 등 모국에 대한 공적이 말할 수 없이 크다”며 한국과 민단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민단은 조직 40만의 주소, 주 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두 관리하고 있고, 끈끈히 조직력을 보이고 있는 단체로 북미 등 다른 한인회와 동등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한데 이어 “민단지원금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동포사회도 전체 동포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부터 매년 10억원씩 감액, 2010년 지원을 중단하기로 국회에서 논의됐던 민단지원금은 일본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민단 내부의 자생방안이 현실 화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04년 80억원(동포재단/외교부)부터, 2005년 75억 원(동포재단/외교부), 2006년 72억원(동포 재단), 2007년 73억원(동포재단), 2008년 73억원(동포재단) 순으로 책정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