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국회의원 '해외동포 6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참정권 행사에 대한 시기와 범위를 놓고 한나라당,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59.3%의 재외동포들이 ‘대통령선거에만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 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의 조원진 국회 의원이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총 600명의 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90%의 동포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된다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향 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재외국민선거에 반드시 참여 하겠다'는 답변은 46.8%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정권 효 과에 대해서도 73.5%의 응답자가 '긍 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답변하는 등 참정권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예상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범위에 대해서 응답자들 중 59.3%가 '대통 령선거까지'라고 답변했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까지'(11.3%),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까지(14.8%)', '지방의원 비례대표 선거까지'(3.3%)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응답의 30%를 넘지 않았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모든 재외동 포에게 2010년 지방선거부터 선거권 을 주겠다'는 한나라당의 당론과는 사뭇 다른 결과여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정책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설문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정부기관의 통합·조정 문제, 재외동 포재단의 역할 등 재외동포 권익신 장에 대한 조사가 함께 진행됐다.

재외동포위원회 등 재외동포전담 기구 설립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응답자 들은 재외동포 기구를 하나로 일원화 하여 통합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다(64.5%)는 답이 현행의 다원적 체계가 좋다(6.7%), 재외동포재단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18.5%)는 답보 다 월등이 높게 나와,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설문에 응한 동포들은 외교부 산하기관에 따른 독립성 제약(17.5%)이 재외동포재단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이유로 꼽았으며, 이어 독립된 재외동포처(청)을 신설하고 그 산하기 관으로 개편해야 한다(30.8%),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 재외동포위원회(16.2%), 재외동포담당 특임장관이 재단이사장 겸직(9.3%)하는 방안 등 전담기구화를 원하는 동포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재외동포재단의 역할과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32%), 잘하고 있다(10.8%)는 응답에 비해 보통이다(57.2%)는 응답이 많아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이 잘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재 단의 전문성 부족(44.7%)이 가장 많이 지 적됐다.

이밖에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및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 중 응답자들 은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83.3%가 ‘미약하다’, 재외국민 권 익보호정책에 대해서는 68.2%가 ‘부 족하다’, 재외동포 민족자산 활용에 대해서는 70.6%가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향후 재외동포 에게 거주국에서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활동(40.8%), 거주국 정착에 도움이 될 네트워크 등 정보 제공(29.7%), 한글학교, 한민족 문화행 사 등 민족정체성 부분(24.5%)을 우선 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