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호, 5월 9일]

  고소득층 수입 13% 상승 '부익부' 현상 심화
  지난 6일 명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정부의 07/08년도 세금 수입이   지난해 주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역사상 최고액인 2006.98억 홍콩달러에 달하며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는 이전 년도에 비해 약 30% 상승한 금액으로, 그 중 주식 및 부동산 관련 인지세의 증가폭은 100%를 넘어섰다.  

  세무국에 따르면 계층에 따라 수입의 차이를 보였고, 연봉 90만 홍콩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06/07년 평균수입이 13.5% 증가한 반면, 전
체 납세자 평균 수입은 8.5% 증가했다.  

  이는 홍콩사회의 '부익부'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60%가 넘는 근로소득세 수입을 고소득층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홍콩은 점차 세금 징수의 기반이 좁아지는 현상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국이 지난 5일 발표한 07/08년도 세금 징수액 2006.98억 홍콩달러는 새로운 공항이나 9개의 홍콩디즈니 건설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액수이다.  

  "세무국 성립 초기인 60년대 세금 수입의 1.4만배(1947/48년의 세수(稅收)는 1400만 홍콩달러에 불과)로, 06/07년의 1551억 홍콩달러보다 29% 상승한 금액"이라고 세무국장 라우막이멩(劉麥懿明)은 밝혔다.

  주요 세금 수입원은 소득세(profits taxes)로 약 30%가 증가한 914.2억 홍콩달러이다.  근로소득세는 세금 감면 정책으로 인해 수입이 3% 하락한 374.8억홍콩달러이며 재산세는 7.9% 상승한 48억홍콩달러이다.  반면 상속세는 55% 감소한 3억5천3백만 홍콩달러이다.

  세무국의 자료에 따르면, 납세액이 가장 많은 10만 여명이 근로소득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2로, 06/07년의 61.4%보다 10% 상승한 수치이다.

  중산층의 납세액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세금수입의 대부분을 고소득층에 의존하는 심각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낼 경우, 세수 확보가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현행 세무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흉년에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