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호, 5월 2일]

  중국 정부 관계자가 과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으로 인해 올해 중국과 선진국들과의 무역 마찰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리링(李玲) 국장은 26일 베이징서 열린 '중국 수출입 기업 연례회의'에 참석, "향후 중국의 무역 마찰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중국 경제주간지 차이징(財經)이 27일 보도했다.

  리 국장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세계 각 국들이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반보조금 및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국장은 이어 "중국에 대한 통상마찰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한해 동안 전 세계 20개 국가가 중국에 제기한 '兩反兩保'(반덤핑, 반보조, 보장조치, 특별보장조치)가 81건이고 관련 금액은 36억 달러에 달한다"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조사를 벌인 경우도 33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산 수출 제품에 대해 작년 한해 동안만 8차례나 반보조금 검사를 실시했다"고 규탄했다.

  리 국장은 이와 관련 "기업이 무역 마찰 대응의 주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 기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또 "중국 국제상회가 중국산 제품 리콜 사태, 무역 마찰 등에 있어 노련한 태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등 반덤핑 제소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역 마찰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히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와 관련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대중국 무역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협력 정책에서 벗어나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 같은 공격적인 방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과 선진국들 간의 마찰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