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호, 3월 14일]

뉴스위크誌 “자유민주주의 위협 우려”

  ‘미국에 네오콘에 있다면 중국에는 네오콤이 있다.’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을 추구하는 네오콤(신보수주의 공산주의자)이 최근 중국의 싱크탱크와 학계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네오콘’과 ‘공산주의자’의 합성어인 네오콤은 현재 서방의 이익강화에 맞춰져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중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외교가에서는 국제적 선린관계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 외교지침인 `화평굴기(和平굴<山+屈>起.평화롭게 우뚝 일어선다)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중국 중앙당교의 전 부교장이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브레인인 정비젠(鄭必堅)이 여기에 속한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는 중국이 국제질서의 보편적 룰을 준수하고, 분쟁을 피하며, ‘중국은 위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젠도 중국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소프트파워’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네오콤들은 서방의 헤게모니에 도전한 마오쩌둥 시대의 외교 노선에 가깝다.

  네오콤의 대표주자는 옌쉐퉁(閻學通) 칭화(淸華)대학 국제문제연구소장, 중국 국방대학전략연구소 양이(楊毅) 해군소장 등이다.

  네오콤들은 중국이 ‘미국 달래기’에 덜 집중하고 중국의 우선 과제에 신경써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들은 또 중국과 동맹국을 외세 개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외국으로부터의 민주화 확대 요구, 인도주의적 문제 제기에 반발한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네오콤은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EU),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적 무역주의를 활용한다.

  중국의 독립성 강화와 더불어 미국을 배제한 구도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도모하려고 이러한 다자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옌쉐퉁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통합이 중국에 실질적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며 줄기차게 이러한 개념을 중국 외교부에 설득해왔다.

  중국 정부도 느리지만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이제 EU 모델의 동아시아공동체(EAC) 구상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옌쉐퉁은 이를 지역통합 구상에 미온적인 일본을 배제시키고, 중국의 힘을 키울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체제에서 중국은 유럽에서의 프랑
스, 독일과 같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뉴스위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공격적인 네오콤들이 주류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중국이 서방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비민주적 노선을 형성,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서 국가통제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뉴스위크는 중국이 부유하고 강해질수록 이러한 ‘중국 모델’은 더욱 매력을 갖게 될 것이며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이 이 노선을따라갈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런 흐름이 냉전 종식 후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