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호, 2월 29일]

지역·업종·계층·도농간 불균형 심화… 사회문제화

  중국이 부의 편중과 소득격차로 인한 빈부격차 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지 랴오왕(瞭望)은 최근호에서 '분배영역의 비효율과 불공평을 바로잡자'는 제하의 특집기사를 통해 중국 내 지역간, 업종간, 계층간, 도농간 모든 분야에서 부의 불균형과 소득    양극화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랴오왕은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 "소득불공평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개혁·개방 전인 1978년에 0.16이었으나 2007년엔 0.4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지니계수 위험경계선은 0.4다. 세계은행의 '세계발전보고'에 따르면 127개 국가 중에서 중국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는 29개국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 대부분은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이며,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2개국만 중국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랴오왕은 "중국의 현재 지니계수는 모든 선진국과 대다수의 발전도상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중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의 편중과 소득격차는 지역간, 업종간, 계층간 전부문에서 진행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 주민 상위 10%가 도시 전체 부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10%가 차지하는 부의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또 도시지역 주민 상위 20%의 수입이 하위 20% 수입의 5.6배에 달하고 농민의
경우 상위 20% 수입이 하위 20% 수입의 7.2배에 달하는 등 극심한 소득격차가 빈부격차를 재생산하는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하이(上海) 도시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도시주민의 2.3배에 이르고, 전국 도시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이 전국 농민 평균 순수입의 3.3배에 달하는 등 지역간, 도농간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랴오왕은 "정부가 각종 민생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사회에 조정메커니즘이 결여돼 소득격차는 여러 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