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호, 2월 29일]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이 세계 115개국 중 36위로 평가됐다.

  26일 자유기업원(www.cfe.org)에 따르면, ▲법적·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개 항목으로 평가된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 평가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6.2점을 받아 115개국 중 36위를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지적재산권'은 23위로 비교적 높게 평가된 반면, '물적 재산권'과 '법·정치적 환경'은 각각 48위, 42위로 낮았다.

  재산권지수는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그 정의와 평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의 주도로 이뤄졌다.

  한편, 세계에서 재산권보호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된 국가는 8.6점을 기록한 핀란드였으며, 2.9점의 방글라데시가 최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상위 20개국 중 절반 이상이 서유럽 국가였으며, 뉴질랜드(6위), 호주(11위),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캐나다(16위), 미국(19위) 등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20위권에 포함된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 이어 ▲대만(29위) ▲말레이시아(31위) ▲한국(36위) ▲인도(36위) ▲태국(49위) ▲중국(62위)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