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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비즈니스 단체들, “국가보안법 통과로 안보에서 경제 재건으로 중점을 옮겨야”
  • 위클리홍콩
  • 등록 2024-03-22 0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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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상공회,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 관련 Q&A 세션을 정부에 요청


홍콩의 비즈니스 단체들은 19일(화) 홍콩의 역사적인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 통과 이후 정치를 뒤로하고 경제 재건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청에 동의했다. 홍콩 상공회는 정부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지속해서 소통하여 새로운 법안과 기존 국가보안법에 대한 남은 질문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세션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새로운 국가보안법 보호 조례는 입법위원회가 20여 년 동안 보류되어 있던 헌법적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주도 채 되지 않는 심의 끝에 법안을 통과시킨 후 23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홍콩 주재 독일 상공회 회장 요하네스 핵은 홍콩이 새로운 법안 시행을 계기로 안보에서 다른 분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홍콩의 성공에 크게 기여해 온 개방성, 간단한 법률 체계와 비즈니스의 용이성, 동서양을 잇는 연결자 역할 등의 특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콩의 일부 상공회는 이전에 협의 문서에 명시된 '외부 세력'과 '국가 기밀'이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정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결국 레코에 제출된 최종 법안에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홍콩이 중국 주권으로 반환된 지 26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자 홍콩 부동산 개발업자 협회 등 지역 비즈니스 단체는 이제 홍콩의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홍콩 상공회(HKGCC)와 중국 상공회는 당국에 새로운 법안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법안 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기밀에 대한 문의를 처리하는 공식 기관을 만들자는 한 의원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크리스 탕 보안국 장관은 합법적인 권한 없이 자료를 공개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 행위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홍콩대학교의 법학자인 사이먼 영은 새 법안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위원회 회의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암브로스 람 전 법학회 회장은 해당 법안이 경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강화된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홍콩과 중국 당국은 새 법안에 따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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