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추진중인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9일 열렸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고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조발표자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미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홍콩 정부는 202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 임금으로 월 4천730홍콩달러(약 77만원)를 책정했다. 이는 홍콩 내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25∼54세 홍콩 기혼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30％ 이하 수준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홍콩통계청에 따르면 홍콩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1990년 7만335명에서 지난해 33만8천189명으로 4.6배가 됐다. 국적은 필리핀 56.2％, 인도네시아 41.4％다.

김 교수는 "홍콩은 가사도우미의 상대임금이 1990년대 30∼40％로 되면서 수요가 늘어났다"면서 "우리나라는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중위소득층도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개발경제학자로서 필리핀·네팔 등 정부와 종종 논의하는데 임금이 적어도 되니 일자리를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 이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장은 "가정 내 육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현행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이 아닌 전향적인 육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 중인 이봉재 부대표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부대표는 "가사·육아를 위해서는 가족의 희생이 늘 따랐고 (내국인 도우미를)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부담이고 구해도 지속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상황"이라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안정적인 공급자 풀을 확대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에 육아도우미, 산후조리 도우미, 요양보호사 업무가 포함된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육아도우미'로 용어를 명확히 해야 하지, 현재 고용노동부의 방식으로 인력을 도입한다면 이들은 산후조리나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런 일까지 서울시가 하느냐는 평가를 듣더라도 모든 가용한 정책과 예산을 활용해보겠다는 각오를 펼친 바 있다. 부모의 실질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을 방법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 방안 등 다가오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