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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고에도 소비 바우처 현금 거래 글 온라인상에 다수 올라와
  • 위클리홍콩
  • 등록 2023-04-21 10:28:34
  • 수정 2023-04-21 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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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러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만연


홍콩 정부의 최근 소비 바우처 배포 이후,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소매 플랫폼에서 현금과 소비 바우처를 교환을 위한 암거래 게시글이 등장했다. 이에 홍콩 정부는 해당 암거래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법적 결과를 경고했으나,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일), 홍콩 정부가 1차 소비 바우처를 지급한 후,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인 캐러셀(Carousell)과 페이스북의 중고 거래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비 바우처를 현금과 교환을 원하는 글이 만연했다. 이에 정부는 17일(월)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경로로 소비 바우처를 현금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다음 날인 18일(화) 오전에도 현금 거래 게시물이 만연한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 대변인은 당국이 2021년 소비 바우처 제도의 최초 도입 이후, 소비 바우처의 현금화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50명의 계정을 동결 또는 삭제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 중 일부는 추가 조사를 위해 법 집행 기관에 넘겨졌다고 덧붙였다.

 

캐러셀의 대변인은 소비 바우처의 현금화 관련 글 목록을 제거했으며 회사가 비슷한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발행한 소비 바우처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을 포함한, 금지된 품목의 판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비 바우처를 배포하는 결제 플랫폼 업체에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지 예의 주시할 것을 요청했다. 위챗페이 홍콩(WeChat Pay HK)은 자사 플랫폼의 소비 바우처는 지역 소매업, 요식업 등 일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불법행위에) 관련된 판매자에 대해 경고 조치와 반복적인 배임 행위에 대해 관련 결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슈아 앨런 추(Joshua Allen Chu)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 바우처의 수령자 모두는 약관에 따라 소비하도록 자동적 계약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 바우처의 의도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그 범위를 벗어난 모든 소비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소비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 변호사는 실제 형사 기소 여부는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소비한 금액이 많을수록 기소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 바우처를 배포했으며, 자격요건에 따라 3,000홍콩달러 혹은 1,500홍콩달러를 기존 신청자들에게 지급했다. 올해 7월 16일부터 지급될 2차 소비 바우처는 신규 신청자들 또한 수령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의 등록 절차는 올해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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