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침 뱉기와 같은 경범죄부터 상점 도로 불법 점용, 건축 폐기물 불법 투기 등까지 공중위생 위반에 관한 벌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생태국은 쓰레기 무단 투기, 침 뱉기, 강아지 배설물 미수거, 무허가 전단지 부착, 해양 쓰레기 투기 등 공중위생 오염 경범죄 벌금을 현행 1,500 홍콩달러에서 3,000 홍콩달러로 인상을 제안했으며, 상점 도로 불법 점용, 건축 폐기물 불법 투기의 경우 4배 인상한 6,000 홍콩달러로 제안했다.

환경생태국은 한 달간의 공공 협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법안 제안을 시행할 것이며, 이르면 내년 2분기에 개정안을 입법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장기적 환경 위생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공중위생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3년 처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공중위생 위반 벌금이 도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벌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지난 20년간의 누적 인플레이션율이 60%임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현행 벌금 수준에 무감각해졌고 억제 효과도 떨어졌다는 것이 당국의 벌금 인상 이유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움직임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렌즈오브어스(Friends of the Earth Hong Kong)는 내년 하반기부터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만큼 쓰레기 무단 투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공중위생 오염 위반에 대한 고정 벌금 고지서가 2019년 약 7,600건에서 지난해 14,9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점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한 불만 신고도 23,500건으로 57% 증가했다. 

앞서 존 리 행정장관은 지난 10월 첫 시정연설에서 환경 위생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개선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약속했다. 이후 8월에는 한 달간 쓰레기 및 설치류 방역 캠페인을 실시했고, 11월에는 홍콩 전역 골목에 방치된 약 300대의 차량을 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