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호, 9월22일]

  약 26만 명에 달하는 자위대원과 방위청 직원 가운데 350명이 중국 상해 등으로, 허가 없이 출국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청이 해상자위대 가미쓰시마(上對馬) 경비소 대원들의 무단 출국 적발을 계기로 전 자위대원에 대해 앙케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50명이 그 같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방위청 간부는 "예상 이상으로 많았다"고 곤혹감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사를 실시한 지 3주일 지났지만 어느 선까지 처벌을 해야 할 지 혹은 출국신청제도를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해선 아직 방위청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청은 해상자위대원의 무단출국이 보도된 것을 계기로 지난달 상순부터 '과거 허가 없이 출국한 적이 있는 지', '무단출국한 사람을 알고 있는 지' 등의 기명식 설문조사를 벌였다.

  자위대원의 무단 해외출국 문제는 가미쓰시마 경비소 소속 자위대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상하이에 총 8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방문한 사실이 적발되자 군사기밀 누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