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호, 9월1일]

  언뜻 들으면 익숙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의 미심쩍은 상표들은 국산 제품의 상표 및 디자인을 모방해 만든 소위 '짝퉁'제품들이다.

  최근 친디아로 불리는 중국, 인도 등에서 이런 짝퉁 제품들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용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해외 시장에서 국산제품의 '짝퉁'이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15건이던 국내 기업 제품들의 해외 지재권 침해 건수는 이듬해 17건, 2002년 31건, 2003년 42건 등 올 들어 지난달까지 최근 5년여 간 총 18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2000년 이후 5년간 연평균 20~30%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총 침해 건수 중 중화권(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이 전체의 34%(62건)를 차지하고 있다.  짝퉁 제품 10개 중 3.4개꼴로 중화권에서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2000년 이후 특허청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치다.  업계나 특허청 모두 실제 상표 등 특허권리의 침해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내 기업들의 손실이 커짐에도 불구, 영업 피해액 등 정확한 진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모조품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서도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상장회사들의 경우 자사의 영업비밀, 상표권 등 기업비밀이 노출돼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변리사 업계는 국내 특허 등록 외에 국외의 경우 해당국에 산업재산권 등록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경제4단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상표-디자인전'을 열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해외 짝퉁 상품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자체가 속지주의"라며 "특허권 자체가 사건 형태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도 개인이나 법인이 개별적으로 방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