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화), 홍콩총영사관 대강당에서 “2020 통일강연회”가 진행되었다.

강사로 초대된 주홍콩총영사관 김원진 총영사는 “일국양제의 명암과 한반도 정세에 주는 시사점” 제목으로 일국양제의 도입배경과 의미,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홍콩의 최근 시위 사태와 연결하여 소개했으며, 일국양제 모델의 한반도 도입가능성, 남북한 통일방안의 차이, 남북한 협력프레임 및 협력로드맵, 과거 독일과 현재 중국-홍콩 사례의 교훈 등 한반도 정세에 주는 시사점등을 강연하였다.

이날 강연은 홍콩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과 알아야할 내용 등을 전문성 있는 높은 자료와 미래안목에 대한 높은 통찰력이 돋보이는 강연이었다.

 
김원진 총영사 강연 요약

*일국양제란?
하지만 중국은 1997년 홍콩의 주권 반환을 앞두고 영국과의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 홍콩의 과도한 중국화를 우려하던 당시 국내외 여론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일국양제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먼저 시행했다.

-사회주의과 자본주의와의 만남: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중국의 사회주의와 홍콩의 자본주의는 서로 다른 사법체계, 경제체제, 사회시스템, 관세, 화폐 등을 상호 인정하며 주권 반환 이후 20여 년 간 경제적 협력 기반위에서 공존(共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
-2019.6월 발생한 홍콩시위는 △일국양제 종료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 △10~20대들의 정체성 혼란(개념 약화) 등이 앞서 언급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현상과 결부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분단된지 70년이 지난 한반도에서는 통일을 위한 새로운 남북 협력 프레임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와 관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일국양제 시스템으로 바라본 남북한의 경우:
일국양제 모델을 직접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남북한 간 이질성이 중-홍콩 관계 보다 더 크고 사회혼란의 가능성을 막고 이질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핵문제라는 큰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은 1)충분한 완충기를 설정하고, 2)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남북 간 협력의 범위와 의제를 넓혀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 일국양제는 이질적 두 체제를 함께 작동시켜 보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책적 참고대상은 될 수 있으며,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 시 남북한이 시한을 설정하지 않은 협력방식과 완충기를 가지고, 경제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점차 협력과 협의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적합하다.

이유성 기자 weekly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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