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금), 폴 찬(Paul Chan Mo-po) 재무장관은 지난달 정부 예산 흑자로 인한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280만 명, 즉 3분의 1의 조금 넘는 홍콩인들이 4,000 홍콩달러를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찬 재무장관은 홍콩 정부가 1380억 홍콩달러 흑자를 보다 더 광범위하게 분배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2월 28일, 찬 재무장관이 발표한 예산 청사진에는 약 200만 명을 위한 개인소득세 면제와 노년 및 장애 보조금 증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중은 500억 홍콩 달러의 주 수혜자는 중산층이라고 비판했었다. 정부는 정치권과 시민들로부터 혜택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예산을 더 분배할 것에 대해 여론 압박을 받았으며 결국 110억 홍콩달러를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다.

찬 재무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우리는 한발 물러서서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고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을지에 고민을 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적극적으로 대중의 의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라고 말했다.

홍콩의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중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번 3월 결산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자들에게 환급 혜택이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조건을 모두 충족하나 여전히 개인소득세를 내는 자들에게는 차액만큼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4,000 홍콩 달러 미만의 면제혜택을 받을 경우, 차액 만큼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은 환급 금액이 산정된 방법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찬 재무장관은 환급액 산정에 대한 질문에 “지난 몇 주간, 여러 정당으로부터 다양한 환급액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금액에서 적당선을 찾아 4,000 홍콩달러로 확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찬 재무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번 임기의 정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 환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 정책은 여러 가지 혜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뤄치퀑 (Law Chi-kwong) 복지부 장관은 현금 환급에 대한 배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발표 전에 환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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