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의 의원들이 중국과 함께 합동 출입국 관리소를 운영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계획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중국 공권력이 홍콩에서 중국법을 행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친중국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홍콩 입법회의는 홍콩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법적 효력이 없는 발의안을 반대당 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찬성 38표, 반대 22표로 통과시켰다.

광저우와 홍콩을 연결하는 11억 달러 규모의 철도건설이 내년 ¾ 분기에 착공될 예정인 가운데 웨스트 코울룬 종점 내의 중국이 임대한 공간에서 중국 관리들의 완전한 통치권을 허락하는 논란이 많은 이 법안을 밀어부치기 위한 홍콩 정부의 시도에 더욱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림스티 유엔 곽 킁(Rimsky Yeun Kwok-keung)홍콩 법무부장관은 “ 입법회의가 발의안을 통과시켜 곧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중국 관계당국과 합의를 도출해 여름이 되기전에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코 로케이션(Co-location)”로 불리우는 이번 계획은 홍콩에서 매우 큰 논쟁을 불러왔다. 새로운 법이 통과될 경우 중국 이민국 관리들은 홍콩 관리들과 함께 같은 건물에서 승객들을 검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론자들은 이 계획이 예외 규칙을 뺀 나머지 중국법은 홍콩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한 홍콩의 기본법 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움직임은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될 당시 도입된 “일국양제”라는 통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일국양제”원칙은 향후 50년간 홍콩에 사법권 독립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자주성을 보장한다.

야당인 시민의당 소속 타냐 챈 석 총(Tanya Chan Suk-chong)국회의원은 “홍콩 기본법에 대한 명백히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국회 내에서 친중국 의원들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이 법안을 저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수) 이루어진 회기중 챈과 민주주의 연합 동료 국회의원들은 8개의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지역 공무원들은 홍콩과 20,000킬로미터가 넘는 중국 철도망을 잇는 이번 엠티알(MTR)의 수십억 달러짜리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합동 출입국 관리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행객들은 센첸과 홍콩 사이의 국경 통과시 기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유엔 홍콩 법무장관은 입법회의와 중국쪽 관계자들이 합동 출입국 사무소의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시작해 중국 국회인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기위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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