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면적 2자녀 확대로…年 250만명 신생아 추가 출생

중국이 35년 간 산아 제한을 위해 유지해온 1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하는 전면적 1가구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국 인구학자는 연 250만 명의 신생아가 추가로 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五中全會)에서 인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 인구학자 량젠장(梁建章)은 "제한적 2자녀 제도를 시행하기 전 매년 중국 인구 증가는 약 1600만 명으로 추정됐다"면서 "현행 '단독 두 자녀(부모 중 1명이 독자일 경우 2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 즉 제한적인 2자녀 허용책으로 매년 수십만 명 신생아가 출생했고, 전면적 2자녀 정책으로 매년 250만 명의 신생아가 더 태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량젠장은 또 20~40세 중국 가임여성 중 이 정책으로 권리를 가질 대상은 5000만~6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구학자 원신(原新)은 이 정책 시행 첫해에는 2000만~3000만 명 인구 증가의 출산 붐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어 2029년~2030년에는 중국 인구 14억5000만명에 달하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인구학자는 전면적 2자녀를 허용한 이후 그 효과에 따라 전면적 출산자유 정책도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은 1980년 9월25일 공개 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채택, 인구 증가를 억제해왔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저임 노동인구 증가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닥치기 시작했고 인구학자들은 2004년, 2009년 연명 서한을 통해 한자녀 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정부 관계자들은 당국은 전면적인 2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올 3월 열린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기자회견에서 리빈(李斌) 국가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 주임은 한가구 한자녀 정책 조정은 가능하지만 기본 국책은 동요해서는 안 되고 제도 폐지 시간표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새 인구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때문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명으로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1.3명)에 근접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만 16~60세 노동인구가 9억1583만명으로 전년보다 371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억1242만 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해 전년 14.9%에 비해 0.6%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단독 두 자녀 정책' 도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경향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아울러 젊은 세대 대부분이 독자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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