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200만 명에는 크게 못 미쳐

중국이 사실상의 '두 자녀 정책'으로 불리는 '단독 두 자녀'(單獨二孩子) 정책을 도입한 지난해 전국적으로 근 100만 명이 둘째 출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마오췬안(毛群安) 선전사(司·국) 국장은 12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거의 100만 쌍의 부부가 둘째 출산을 신청했고 그중 92만 쌍이 이미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3일 보도했다.

마오 국장은 또 "이런 숫자는 우리 예상에 부합한다"며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일단 순조롭게 출발했음을 부각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예상보다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에서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의 도입으로 1천100만 쌍 이상의 부부가 둘째를 출산할 자격을 얻었고, 중국당국은 둘째 출산을 신청하는 부부가 연간 200만 쌍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마오 국장은 이와 관련, 새 정책이 지난해 3월을 전후해 잇따라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는 둘째를 신청하는 사람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2013년 말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당국은 이 정책이 출산율을 적절히 높여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각에서는 또다시 인구팽창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 시행으로 늘어나는 신생아 수가 예상치인 '연간 200만 명'을 넘으면 산모·신생아에 대한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취업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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