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첫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 경제 통합 방안은 발전, 이행, 통합의 3단계이다.

낙후된 북한 경제를 본격적인 시장경제로 만든 뒤 통합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남북한 간에 충격이 덜하고 장기적인 경제통합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연구를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경제를 1인당 소득 1만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자금은 약 500조 원. 이를 위해서는 해외원조와 북한내 세금은 물론 정부의 정책금융과 기업투자가 필요하다.

기업들의 투자를 위해서는 우리 측 은행들이 북한에 함께 진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북한 은행들이 없기 때문이다.

김광진 탈북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에는 아주 원시적인 단순한 금융거래로 진행되는 금융시장 제도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북한에 예금거래를 포함한 금융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비롯한 제도정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