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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사령탑' 국민안전처, 정원만 1만명…실효성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11-20 18: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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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안전의 사령탑인 국민안전처의 초대 장관에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낸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정부 조직은 기존 '17부 3처 1..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안전의 사령탑인 국민안전처의 초대 장관에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낸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정부 조직은 기존 '17부 3처 18청'에서 '17부 5처 16청'으로 개편되며,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 통합돼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 소방방재청 차장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홍익태 경찰청 차장이 각각 기용됐다.

정원 1만여 명의 국민안전처는, 내일 공식 출범하며 대규모 재난 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장에는 대기업 출신의 인사전문가인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발탁했다.

민간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무원 인사와 연금 개혁 등 공직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전임 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정재찬 전 부위원장을, 방위사업청장에는 40년 가까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한 장명진 전문연구위원을 내정했다.

한편, 정원만 1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에 고위직만 12개 자리가 늘고 국가 공무원도 수백 명이 증가함에 따라 관피아, 해피아 문제로 책임을 물어야 할 공무원들의 자리만 늘린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국민안전처. 육상과 해상으로 나눠져 있던 재난 대응 체계를 통합해 관리한다.

이 때문에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할 공무원들에게 승진 자리만 마련해줬단 비판이 나온다.

또 조직 자체가 지나치게 비대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성격이 제각각인 일반직과 소방직, 경찰직 공무원 등이 대거 섞여 있어 이들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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