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정부서 내린 것 환원해야" 與 "어려운 경제 더 위축될 것"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여야 간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선 이명박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증세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1일 라디오 방송에서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환원, 소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그러면 2조1,000억원 정도의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담뱃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앞서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고 주장했다. 야당 입장에선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면서도 전면적인 증세가 아닌 서민들의 조세 저항이 덜한 법인세를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선특위에서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는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1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거나 땅을 사는데 10조5,000억원을 쓰는 대기업에 특혜성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인가”라고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이념적인 논쟁 수단으로 부자증세 프레임을 끌고 와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현단계에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기업활동이 좋아졌다는 징후가 전혀 없는데 (법인) 세율을 높이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고,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날 예결 특위에서“증세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야당이 법인세율 한시적 인상 카드로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와 자동차세 인상과 교환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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