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국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외교지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해온 우리정부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야스쿠니 신사 등 양국간 현안에 관한 양보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이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APEC 회의 주최국인 중국이 참가국인 일본의 정상회담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외교 칙사인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지난 7일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 4개항을 동시에 발표했다.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이은 이번 합의사항 발표는 중일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중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자 우리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과거사를 고리로 삼아 중국과 대일 강경노선 보조를 맞춰왔던 중국이 돌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자 일각에선 자칫 우리정부가 동북아시아에서 외교적 미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할 경우 이에 따라 우리정부 역시 실용외교 노선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으로 중일관계가 획기적으로 호전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일 관계 개선에 따른 조바심 탓에 기존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주변 상황에 휩쓸려 한일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퇴행적 인식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란 비판도 나온다.

다만 일본이 이번 중일 정상회담 후 '중국도 손을 내밀었는데 한국은 왜 고집을 피우냐'면서 우리정부를 압박할 경우 국내에서 과거사문제에 대한 원칙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노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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