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환경만 ‘불안정’
작년 ‘100년 아파트’ 추진 정부, 2년도 안돼 뒤집어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낡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씨(33)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낮췄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달갑지 않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나마 저렴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김씨는 2일 “지금 전세도 5000만원 빚을 내서 구했는데, 전셋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9·1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의 주거는 오히려 불안정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에는 집주인보다 김씨와 같은 세입자가 사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줄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해주기로 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건축이 많아지면 주변 집값이 뛰면서 전셋값도 따라 올라가고 거주자들이 한꺼번에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서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서울 곳곳에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전세 보증금이 몇 달 만에 수천만원 오르고 서민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야 했다. 국토부는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은 “1980년대 후반에 서울 주변으로 아파트가 25만~35만가구나 공급됐는데, 가만 놔뒀으면 연한이 최대 40년이라 자연스럽게 재건축 시기 조절이 됐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당겨놓고 다시 시기를 조절하려고 하면 누가 나중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양보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건물은 멀쩡한데 주차장이 좁고, 층간소음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아파트 사용연수는 27년에 불과하다. 77년을 쓰는 영국, 55년을 쓰는 미국에 비해 절반도 안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우리도 100년 가는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아파트 수명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당시 “오래된 아파트는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조기 재건축이 일반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대돼왔다”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고치면서 오래 쓰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1년반 만에 ‘30년만 되면 부수고 새로 지으라’는 정반대 정책을 들고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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