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사이버금융범죄 조사…관계 당국 검거율 매우 낮아

"회사원 김지훈씨(가명)는 지난 일요일 친한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김씨는 기쁜 마음에 관련 링크를 클릭했지만 예상했던 친구의 사진은 뜨지 않았다. 당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김씨는 추후 스미싱(Smishing) 사기를 의심했지만 이미 소액 결제 사기가 이뤄진 뒤였다"

최근 이 같은 스미싱(Smishing)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단속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스미싱 범죄 검거율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을 잡는데 그쳤다는 이야기로 사이버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12일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사이버금융범죄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미싱은 총 3753건이 발생했으나 경찰은 이 중 407건에 대해서만 검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으로 해커가 보낸 메시지의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깔리게 되고, 해커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종하게 된다.

사이버 금융범죄 전체 검거율도 매우 낮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 금융범죄는 총 9155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3636건(39.7%)만 범죄자를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피싱 범죄는 총 866건이 발생한 가운데 511건이 검거됐으며 파밍은 3722건 중 2215건, 메모리해킹은 84건 중 40건, 기타시이버금융범죄는 730건 중 463건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이버금융범죄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개별 기관과 업계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범국가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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