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자동차세감면 폐지, 전자태그도 5년마다 갱신해야
주행거리 줄이면 인센티브도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의 정착을 위해 제도 보완 및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승용차요일제를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시민이 자발적으로 쉬는 날을 정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붙인 뒤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2003년 ‘승용차 자율요일제’라는 명칭으로 시작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 237만대 중 79만대(약 33%)가 가입돼 있다.

시는 자동차세 감면 외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혜택만 받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완·재설계하기 위해 시는 서울연구원 학술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보완·개선사항을 마련했다. 현재 시는 전자태그 리더기를 19곳에 설치해 운휴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혜택을 중단시키고 있다.

전자태그 갱신제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재발급받지 않으면 자동 탈퇴 조치된다.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까지 발급된 전자태그에 한해 2016년 3월 30일까지 재발급받으면 된다. 자동차세 감면은 올해 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 외에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주유요금 및 세차비 할인 등의 혜택은 계속 제공된다.

아울러 시는 평소보다 승용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승용차요일제가 하루를 통째로 운행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면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시는 시민 5만명을 모집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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