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금까지 연재하였던 국제조세와 관련된 세금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에서부터 과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법 및 헌법의 분야, 그리고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가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철학적인 고찰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는 마당에서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한번은 홍콩에 계신 분과 상하이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 외에 정책적으로 상하이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상하이 사람들은 종종 중앙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고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저 내륙지방에 비해서 당연히 소득이 높으니 많이 낼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상하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번 돈이 자기들과 상관없어 보이는 지방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중국정부가 상하이를 개방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아니 상하이가 개방되었더라도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하이가 지금만큼의 번영을 이루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점이 충분히 있겠지만,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기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벌어들인 수익 중에는 내가 기여한 부분과 그 기여의 바탕을 이루게 해준 것들, 즉 교육기회와 인적 물적 시설 및 동시대 및 앞선 세대의 노력에 대한 부분이 공존한다는 생각 말이죠.

이 말은 곧 그 포션을 정확하게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자족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다는 말입니다. 개인적 관점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있지만 그 관점을 넘어서는 더 큰 시야에서 본다면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저는 지금 런던에서 영국법정변호사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스터들의 사무실을 챔버라고 하는데 거기에 배속되어 실무를 경험하고 있지요. 다음호에는 영미법제와 대륙법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두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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