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통한 돈세탁ㆍ은닉 '외환범죄' 기승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우면서 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느슨한 홍콩을 통한 외화 밀반입,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의 외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한 불법 외환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6월26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2423억 원에 달했던 홍콩 관련 외환 범죄는 2010년 4836억 원에 이어 작년에는 1조773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 들어서도 홍콩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홍콩 관련 외환 범죄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3월 적발한 한 명품의류 업체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회사 명의로 한국 면세점에 명품을 수출한 뒤 이익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했다가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국내에 반입했다. 이런 식으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금액이 403억 원에 달했다.

페이퍼 컴퍼니는 주로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설립이 용이하며 낮은 세금 부과 등 이점이 있는 일명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많이 설립된다. 페이퍼 컴퍼니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비자금 조성·주가조작 등의 매개체로 자주 활용되지만 그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 상 한계가 있다.

관세청은 우선 1단계로 지난 연말부터 기업들의 해외투자정보와 통관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금년 초, 해외 투자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 재산도피 등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선별했으며, 현재 조사중에 있다.

2단계로는 7월부터 외환범죄 우범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홍콩*에 집중해서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 분석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정보 전문회사의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리나라와 거래가 있는 해외소재 기업들에 대한 설립·운영 정보를 파악한 후 우범성 있는 해외업체와 국내업체와의 거래를 역 추적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3단계 조치로 해외수집 정보를 이용한 재산도피 기획 분석을 통해 금년 내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증가는 성장잠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불법 유출된 자본이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된다면 기업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선량한 수출입 기업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수출입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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