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F 계좌에 6천홍콩달러 자금 투입… 세금 환급 계획 無
"중산층 고통 외면" 비판 거세

▲ 지난 2월 23일 존 창 재정사장은 홍콩 입법회에 출석해 2011/1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각 정당과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홍콩정부는 지난 23일 2011/12년도 재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일회성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196억홍콩달러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이 지급된다.

우선 280만 가구에는 1800홍콩달러의 전기 보조금이 지급되고 내년 부동산사용세(Government Rates)가 면제된다.

자녀양육을 위한 세금 면세액도 20%로 높아져 6만 명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2개월분의 임대료가 면제되며, 고령자 대상 보조금(生果金)과 사회보장원조금(綜援金)도 두 달분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홍콩정부는 노인복지를 위해 240억홍콩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4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MPF 계좌에 각각 6000홍콩달러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입법회에 출석해 2011/12 예산안을 발표한 존 창(曾俊華) 재정사장(경제부총리)은 "자신이 건의한 지원 방안은 모두 일회성 정책이지만 소득세 면세 금액 상향 조정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며 "특히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전체 소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일회성 지원 대책인 전기요금 보조의 경우 홍콩 전체 260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50홍콩달러씩 1년 동안 총 1800홍콩달러가 지원되며 이를 위해 47억홍콩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 소식통은 당국이 올해 여름부터 매월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 번 지급된 전기요금 보조금을 현재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20만 가구는 이번 보조금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지만 모든 보조금의 사용 기한은 2014년 8월이다.

부동산 사용세를 담당하는 Rating and Valuation Department 자료에 따르면 2011/12년도 정부 부동산 사용세 총액은 지난해에 비해 9% 늘어났으며 시민들의 주택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부동산 사용세 면제를 계획하고 있다. 분기당 가구별 상한액은 1500홍콩 달러로 약 82%의 부동산이 전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다음 년도 부동산 사용액 관련 수입이 98.55억 홍콩달러 줄어들게 되지만 여전히 2010/11년보다 16.26억 홍콩달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할 경우 관련 세금 공제액도 현행 3만 홍콩달러에서 3.6만 홍콩달러로 확대하고 부모 또는 조부모의 나이가 55~59세인 경우 공제액은 1.5만 홍콩다러에서 1.8만 홍콩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입주하는 경우 관련 지출비의 공제 상한액도 현재의 6만 홍콩달러에서 7.2만 홍콩달러로 확대돼 약 51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정부의 수입은 매년 5.7억홍콩달러 줄어들게 된다.

자녀 관련 공제액도 6만홍콩달러로 상향 조정되며 약 30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고 정부 수입은 매년 6.5억 홍콩달러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홍콩정부의 새 예산안에 대한 홍콩 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금년도 토지판매 수입과 부동산 인지세 수입, 외환기금(Exchange Fund)의 운영 수익률이 좋아 정부 재정이 800억 홍콩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14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금 환급이 없을뿐더러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산층의 고통의 외면했다는 비판과 더 많은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3無인 시민, 즉 無공공주택 세입자, 無세금 납세자, 無부동산 소유자 등은 이번 예산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MPF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친중국파인 건제파(建制派) 의원들은 '예산안 지원책 증강 연맹(預算案『加碼』聯盟)'을 결성하고 세금 환급과 개인 면세 한도 확대 등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콩대학 민의연구계획의 여론 조사 결과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불만 비율이 35%에서 53%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콩의 시민단체와 정당은 3월 6일 새 예산안 반대와 수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소비자들이 종전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해 결국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월2일 새롭게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월 2일, MPF를 (강제 적금, 퇴직금) 보유한 시민들에게  HK$ 6,000.00 지급 하련던 계획을 바꾸어, 18세 이상 홍콩 영구거주증 소지자에게 일괄적으로 HK$ 6,000.00 를 세급 환급해 주기로 하였다.

당초 MPF (강적금, 퇴직금 펀드) 가입자에게만 주려고 한 의도는 항생지수 30,000 포인트에서 주식에 편입한 투자 비율이 높아서, 현재 20,000 포인트의 항생지수로는 많은 펀드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자 노후부모를 둔 홍콩의 일반 서민들의 거센 항의로 18세 이상 영구거주증을 소지한 모든 홍콩 거주민에게 주기로 변경하였다.

홍콩은 약 7백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MPF 가입자는 350 만명으로 추산되고, 개인 소득세 납세자는 약 150 만명이다. (면세점 HK$ 150,000.00, 년봉 이천만원), 이중 한국인 영구 거주증 소지자는 약 2,700명 내외이고, 18세 이상은 2,500명 내외이다.

2011 - 2012 회계 년도 홍콩은 GDP 4 – 5 % 성장, 목표 인플레이션은 4.5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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