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인터넷 신분증(Internet ID)'을 발급하는 계획을 상무부에 맡겨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일 IT전문매체 '씨넷'(CNET) 인터넷판에 따르면 하워드 슈미트 백악관 사이버 보안 조정관이 지난 7일 스탠퍼드대 경제정책연구소의 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 일을 맡을 부서로는 정부 안에서 상무부가 최적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국(NSA)이나 국토안보부 등을 제치고 상무부가 맨 앞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슈미트 조정관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게리 라크 상무장관은 "우리는 지금 '국가발급 신분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시스템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더욱 신뢰감 있는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각 개인이 비밀암호 여러 개를 기억할 필요를 줄이거나 또는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크 장관은 상무부가 이 계획을 추진할 사무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종전부터 개인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민주주의와 기술센터'의 짐 뎀프시는 "정부가 신원확인 기반시설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며 "이를 시도한다면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슈미트 조정관은 "(이 방안이 실시된다하더라도) 인터넷의 익명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데이터베이스가 집중화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