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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委, 對中제재 법안 가결… 위안화 압력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0-09-29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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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5호, 9월30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24일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할 목적의 대중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샌더 레빈 세입위 위원장은 이날 표결 후 기자들을 만나 하원 본회의에서도 이르면 다음주 제재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초당파의 지지를 얻고 있어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상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 행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정이 제약을 받고 있어 법안 성립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안은 위안화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억제한다는 의심을 사온 중국을 겨냥해 시장 개입에 의한 자국 통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 상쇄관세의 부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중국 측은 위안화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표명하는 한편 위안화 환율이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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